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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2024-01-10 21:37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2024-01-10 09:57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 논란 여파로 방심위 방송회의가 무산됐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2024-01-09 16:44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2024-01-09 13:57
“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2024-01-04 12:00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이 새해에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런(허위조작)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2024-01-02 14:48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2023-12-31 11:00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2023-12-27 06:38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심의센터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가 설치된 뒤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고...

2023-12-21 20:40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민주당의 연이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와 자당 대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 등의 탄핵으로 우려가 깊어진다. 게다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이 임명되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언론 환경 유지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세평이다.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수해에...

2023-12-19 05:00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채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작·왜곡 보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심의국장,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개 사 대표,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

2023-12-13 17:26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 전날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뒤인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위촉식 후 진행된 첫...

2023-12-11 18:17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2023-12-11 14:01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3-12-07 16:40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감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시물에 국한돼 있다. 같은 불법금융정보가 오프라인 광고의 형태로 거리에 만연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현금화 오프라인 광고전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2023-12-06 09:02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방심위는 대부업체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요청만 받겠다고 한다”면서 “직접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신속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와 금감원은 문제...

2023-12-06 09:01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023-12-05 16:25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2023-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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