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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2022-10-05 13:0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겸 심의평가팀장 신태호 △경남방송본부 선교국장 겸 기술국 엔지니어 허규진 △제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박정섭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찬구 △이순녀 ◇콘텐츠본부 △정치부장 김미경 △사회부장 김경두 △전국부장 이창구 △경제부장 주현진 △문화체육부장 최여경 △국제부장 안동환 △세종취재본부 부장 홍희경 △기획취재부장(1팀장 겸임) 유영규...
    2022-10-03 17:53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신규 선임 △소통메시지비서관 김철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은성호 　◆환경부 ◇국장급 승진 △원주지방환경청장 김정환 △전북지방환경청장 김은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노희경 ◇과장급 전보...
    2022-09-25 18:09
  •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한편,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 코너도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피해 예방을...
    2022-09-25 12:00
  • 수술실에도 카메라 설치…‘살림남2’, 포경수술 방송 논란에 “불편 드려 죄송” 사과
    수술실에도 카메라 설치…‘살림남2’, 포경수술 방송 논란에 “불편 드려 죄송” 사과
    각 부모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수술이 진행됐고, 수술을 받는 아이들의 상반신 모습이 방송에 담겼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 시청자 소감 게시판, KBS 시청자센터 청원 게시판 등에 ‘성 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2022-09-19 16:45
  •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내년부터 OTT 자율등급제 시행되는데…무분별한 등급분류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OTT 사업자들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영상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제한관람가 등급은 현행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022-09-15 14:07
  •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바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이 파악된 뒤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2022-09-07 20:02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강지은 △방송영상광고과장 최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신규 임명 △장관정책보좌관 탁명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박종배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장(공모)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2022-08-21 18:54
  •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약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및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2022-08-09 11:17
  •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1박에 1870만 원, 월드스타도 왔다”…‘호캉스’ 예능, 방심위 제재 위기
    ENA채널·MBN 예능 프로그램 ‘호캉스 말고 스캉스’가 과도한 광고를 포함했다는 민원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 위기에 처했다.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
    2022-08-08 10:28
  • 인사 종합 / 8월 4일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윤동준 △법제실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정지은...
    2022-08-04 18:03
  •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작년 불법금융광고 적발, 전년보다 29% 증가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2022-07-12 12:00
  • 손님이 준 술 먹고 여종업원 사망…강남 술집서 무슨일이
    손님이 준 술 먹고 여종업원 사망…강남 술집서 무슨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유통 차단한 온라인 마약류 매매 정보가 1만2812건에 달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8130건이었던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7020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812건을 기록하면서 마약류 매매 정보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7-06 09:45
  • 인사 종합 / 6월 28일
    윤원일(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2022-06-28 18:18
  •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밖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빈소를 직접 찾은 인사도 많았다. 이날...
    2022-06-23 20:11
  • 尹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8.0%·'못한다' 45.4%...부정평가 소폭 상승
    尹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48.0%·'못한다' 45.4%...부정평가 소폭 상승
    리얼미터는 “새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제시, 규제 철폐, 물가 급등 선제 조치 등 경제 이슈에 주력했으나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관련 논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 문제 등으로 지지율 상승이 반전하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또 “금리·물가·주식 시장 등 각종 경제 지표의 위기 신호가 직접적·가시적이지는...
    2022-06-20 17:06
  • 전국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판세는
    전국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판세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지역별 표본은 대전 800명, 충남 800명, 충북 802명, 강원 806명 등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지상파3사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3.5%포인트였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정일환
    2022-05-17 15:35
  •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이 밖에도 수신료 위원회를 통한 수신료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편 등을 예고하면서 공영방송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2022-04-28 17:23
  • ‘국민 빌런’ 영철 탄생한 ‘나는 솔로’, 결국 방심위 조치 받았다
    ‘국민 빌런’ 영철 탄생한 ‘나는 솔로’, 결국 방심위 조치 받았다
    SBS 플러스·NQQ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 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열린 2022년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는 솔로’의 지난해 12월 1일 방송분에 대한 안건을 채택했다. 문제가 된 방송분에는 4기 출연자 영철이 여성 출연자 정자를 몰아세우고 겁을 주는 장면이 포함됐는데, 이 같은...
    2022-04-27 17:25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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