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수신료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수위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해야”
수신료위원회 설치...“국민이 낸 수신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방통위 심의체계 개편 시동...“공영은 공영다워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신료 위원회를 통한 수신료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체계 개편 등을 예고하면서 공영방송 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늬만 남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약속, 이행실적 평가,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 그리고 운영 원칙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규율해 공영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은 수신료 위원회를 통해 수신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간사는 “국민이 내신 수신료,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체계도 개편한다.

박 간사는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 관련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심위의 방송·통신 심의사례 DB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의 심의 능력을 증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드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새 정부는 ‘규제 중심의 미디어 시장‘을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영은 공영다워야 하고, 민영은 민영다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시장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