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심의,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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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 통합할 것”

그는 이어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케이블TV가 지향하는 스마트 미디어가 방송 분야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기술개발, 표준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체 간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케이블TV와 IPTV는 내용심의, 소유겸영 규제 등 각각 다른...

2013-05-23 15:20
조국 교수 "야만적인 발언하는 '일베'...나라 망신"

조국 교수는 ‘일베’사이트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비판을 가했다. “‘일베’ 등 사이트에서 나왔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 이전에 인터넷 통신을 심의하는 방통위가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언론관련 정부기관이 정상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방치하고...

2013-05-21 09:20
방통심의위, 대만 방통위와 MOU 체결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양 기관의 규제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개선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와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구와의 MOU는 지난 2010년 싱가포르 미디어개발청(MDA)과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에 이어 세 번째다.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와의 MOU 역시 올 상반기 중 체결될 예정이다.

2013-05-07 19:28
방통위 "드라마 간접광고 위반 과태료 2배로"

TV드라마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드라마 간접광고 반복위반시 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가중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TV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PPL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3-04-18 10:11
드라마 간접광고, 몰입 방해하는 ‘옥의 티’ 인가… 상품 홍보하는 ‘황금알’ 인가

코바코 간접광고 담당자는 “간접광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너무 많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사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 방송사와 협의하고 심의해 걸러내기도 하고 촬영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 제품의 홍보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2013-04-04 15:08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거대엔진 본격 시동 ’수퍼부처 탄생’

규제성격이 짙은 방송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통신부문 정책기능은 대부분 미래부로 넘어간다. 최근 이슈가 된 휴대폰 보조금 문제와 유통구조 개선 등 통신정책도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동한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및 통신자원정책 등 현재 방통위 통신정책국 업무 전체와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정보보호, 인터넷 정책 및...

2013-03-18 08:45
[대중문화ㆍ스포츠 '어둠의 경제']굿 다운로더 어디 계시나요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고 토렌트 단속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토렌트란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된 파일의 부분을 모아 다운받는 파일 공유 방식이다.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 정석철 팀장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다....

2013-02-22 11:32
[정부조직개편] 유민봉 “꼭 필요한 것만 개편”

-방통위가 그대로 역할을 수행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급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 정리해 발표하겠다. -총리실 위상변화에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 총리실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또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논의 사항이 있는가.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적...

2013-01-15 19:31
중기청, 100번째 우수 그린비즈에 ‘벡셀’ 선정

이 중 상위 2개 등급(S,A)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다.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 중 S등급은 현재 6개사이다.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우대, 방송관고 지원과 중소기업청 R&D·인력·공공구매·수출 등 지원 사업에 참여시 우대지원 받는다.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가...

2012-12-05 12:00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⑤ 교육·문화예술

보조금 규제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유도해 국민의 체감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미디어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언론분야 공약으로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책의 대언론 소송 원칙적 금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KBS 수신료 인상 검토...

2012-11-11 20:40
안철수, MVNO 활성화·콘텐츠 육성에 5000억원 지원

그는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책의 대언론 소송 원칙적 금지 △부당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을 약속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방송법을 개정, 지상파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법적 분리하고 차별적 책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토록 하고 이사진 역시 국회의...

2012-11-09 10:30
박근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통신비 인하”

이를 위해 △방송 관련 법·제도 정비 △유료방송 규제완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방송법과 IPTV법 등의 조속한 통합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 방침과 관련해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인가심의 과정 공개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 후보는 “스마트폰 가격도 비싸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2012-10-30 16:41
[객석] 김영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제2 강남스타일 나오려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법의 허술함이다. 첫째는 음반 및 뮤직비디오 중복 심의다. 음반제작사가 만든 완성된 음반과 뮤직비디오는 각각 사전심의(지상파방송사, 케이블음악방송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사후심의(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법은 영비법, 음산법, 청보법, 방송법이며 각각의...

2012-10-25 11:16
[대중문화 점령한 '19금']"술·담배 괜찮지만…"…봐줄듯 말듯 심의위 '애매한 드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지난달 25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을 제시한다....

2012-10-19 10:10
‘본인 확인제·시청자에 대한 사과’위헌…방통위, “헌재 판결 존중·대책 마련할 것”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입장을 전했다. 또‘시청자에 대한 사과’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방송법 개정 등을 심의위와 협의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MBC의 ‘뉴스 후’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2012-08-23 17:25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되지만…의료계는 혼란

◇비현실적 규제책에 편법광고 난무할라= 심의 인력도 부족도 문제다. 광고 심의 범위와 건수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예상지만, 현재 각 협회당 실무직원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건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심의 규정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어떠한 대응책이...

2012-07-31 17:10
인터넷 신문 유해성 광고 작년보다 2배 이상↑

여성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2012년 가장 많은 유해광고는 성기능식품(21.1%)이었다. 이어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2012-06-11 09:56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인터넷상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등급분류를 맡고 있지만 인터넷 유통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된다. 방송프로그램으로 송출될 때는 방송심의 대상이 돼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규제를 받는 셈이다. 현재 ‘방송통신기본법’이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기본법이어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화된...

2012-06-05 09:11
[관가인사이드]좋은일 하려고 한건데…박재완의 ‘머피의 법칙’

홈쇼핑에 대한 방송심의 규정에 출연제한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 장관은 결국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당초 취지인 중소기업 상품을 많이 애용해 달라는 호소 수준의 말만 했다. 쇼핑호스트로 변신해 역대 장관 최초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진풍경을 놓친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2012-05-29 09:16
［경마］사설경마 시장 33조... 마사회 사설경마에 전쟁선포

불법 사설경마가 판을 치자 한국마사회는 경찰을 비롯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난해 사설경마 단속에 나서 현장에서 97건을 단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395개를 폐쇄했지만 불법 경마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합법시장에 대한 규제로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2012-05-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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