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심의,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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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LGU+ 부회장, “케이블TV 방송사 M&A 추진할 것”

권 부회장은 “현재 통합 방송법이 국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에서 IPTV사업자가 케이블TV 방송사를 인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0), 위성방송사업자는 서로 지분을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인터넷TV(IPTV)법 적용을 받는 IPTV는 현재...

2016-09-25 12:00
[인사] 2016년 8월22일

오명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권태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남곤 △경호기획관 박창희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박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박희석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순영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정은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진선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상진 △법제실...

2016-08-22 08:34
‘사드 보복설’에 대한 엔터업계 긴장…“알아서 ‘기’는 분위기”

수출보다는 합작 투자가 아직까진 규제가 덜하니 그 방향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지상파 방송사 드라마 제작 센터 J PD) 아직 입은 타격은 없다. 그러나 ‘사드 보복’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 상황이라 굳이 먼저 중국 쪽에 활동 제안을 하고 있지 않다. 괜히 시도하다가 중국에 거절당하는 첫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2016-08-09 10:35
라이나생명,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사외이사에 내정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25일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 국장 출신인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라이나생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 후보를 사외이사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대규 사외이사 후보는 보험업계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금융 관료로 손꼽힌다. 최근까지 금융사 제재 심의...

2016-07-29 09:35
SKT vs KTㆍLG U+… 이통 3사 ‘통신료 인가제 폐지’ 설전

규제할 수 있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정부가 시장을 제어할 수 없어 통신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제는 사후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데, 피해가 발생한 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 폐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앞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2016-06-16 10:45
방심위, 음란 방송 BJ '고발'…인터넷방송사 폐쇄 결정

10여 명이 넘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만 가해 음란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 폐쇄 조치됐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 유료 아이템 매개 음란·선정 방송 근절 방안 ▲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방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6-06-14 16:09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6.7％로 확대…공공어린이집 380곳 확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 평등한 방송ㆍ온라인문화 조성을 위해 심의규정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려 성차별이나 성폭력 관련 방송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필터링기준에 여성혐오 표현을 포함하도록 해 욕설처럼 특정 혐오 표현이 입력되지 않거나 사후 점검으로 표현을 막는 등 포털사이트 자정 기능도 강화한다.

2016-06-10 13:18
대기업집단 기준 38개 법령에 일괄 기준 상향 논란

가령, 방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준용하지만, 방송사 및 신문사에 대한 소유 규제는 현재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그 적용 대상을 좁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재벌 규제는 기존 자산규모 5조원이 아닌 그보다 더 적용대상을 넓힌 2조원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재벌 특혜’ 시비를...

2016-06-09 10:47
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촉진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료방송사업자는 회계를 구분하고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가...

2016-06-07 10:00
아프리카TV, 호실적에도 연일 주가하락...BJ '리스크' 악재 작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BJ에게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에는 아프리카TV에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된다면 광고주들의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2016-05-26 14:23
[사전제작 열풍] ‘쪽대본’으론 장사 못하지 말입니다

채널과 콘텐츠가 인구 수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제작사와 방송사는 중국의 사전심의를 받고 동시 방송을 하고자 고착화된 제작 환경의 변신을 꾀했다. 중국의 규제 변화 흐름을 일찌감치 읽어낸 제작사 NEW는 한류스타 송혜교, 송중기와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2016-04-08 11:00
정부, R&D ㆍ기술금융 등 서비스산업 표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주형환 산업부 장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계획은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2016-03-29 11:14
[카드뉴스 팡팡] “별풍선 주세요 벗을게요” 막장 BJ가 판친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인터넷 방송은 현행 방송법상 심의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강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10월 인터넷방송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죠. 몰카에 성관계 생중계, 벗기 경쟁까지19금을 넘어 막장으로 치닫는 BJ들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2016-03-23 16:42
SKT-CJ헬로비전 M&A, 승인여부 다음주가 분수령… 이통 3사 갈등 심화

공정위의 심의 이후 미래창조과학부-공정위 협의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다만 실무상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미래부가 M＆A 불승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반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했는데 미래부가 M＆A를 승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 보고서 발표는 사실상 이번 M...

2016-03-18 10:01
규제·규제…잇따른 중국 규제에 일희일비하는 한류, 언제까지?[배국남의 눈]

관련된 규제가 속속 시행됨에 따라 국내 방송사, 콘텐츠제작사 등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일회성 임시방편 대비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드라마 한류가 중국 당국의 프라임타임대 외국 드라마 방송 금지와 방송사의 외국 드라마 방송 편수 제한 등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인터넷에 유통되는 동영상 사전심의제...

2016-02-23 15:24
[한·중 미디어 ‘공생 주파수’③] 어디서도 본적없는 ‘사이다 예능’… 13억 中心 ‘채널고정’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중국은 규제가 심해 TV 편성 심의가 엄격하다. 이에 유쿠닷컴 등에 온라인 방영을 추진했고, 30억뷰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증권가는 SBS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의 판권 수익 증가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BS의 3분기 매출액은 1841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016-02-19 11:36
[한·중 미디어 ‘공생 주파수’②] 1만2232편 3674만달러…국경 초월한 ‘동거동락’

또한 장르를 불문하고 중국에 수출된 한국 방송 콘텐츠는 총 2만607건으로 전체 수출된 방송콘텐츠 중 약 25%가 중국으로 향했다. 드라마의 경우 2015년부터 중국 미디어산업 내 제작 가이드라인을 규제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은...

2016-02-19 11:35
[기자수첩] 사전제작 드라마 봇물, 마냥 기뻐할 일 아니다

올해부터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드라마는 중국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방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니시리즈 한 편당 평균 제작비는 2억 원에서 해외 로케이션 등이 포함되면 최고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제작비 회수를 위해 국내 드라마 제작진은 중국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이미 ‘태양의 후예’는 촬영이 끝나기 전 중국의 한 동영상 사이트와 판권...

2016-02-03 10:38
[인사] 2016년 2월1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규제혁신기획관 길홍근 △규제심사관리관 민용식 △안전환경정책관 송경원 △공보기획비서관 양홍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김상욱 △관광레저정책관 이우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박용철 ◇과장급 △국방대 교육훈련 강성태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정향미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윤종석...

2016-02-01 07:40
핫텍, ‘별에서 온 그대’ TV 방영…테마파크 사업 참여 의사 잇따라

최근 중국 내 방송심의와 규제를 통과하며 ‘별에서 온 그대’는 국내 방송 2년 만에 중국 TV에 첫 전파를 타게 되면서 핫텍의 관련 사업이 탄력 받아 순항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별에서 온 그대’ 중국테마파크사업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동가오그룹을 비롯한 중국 다수의 기업체로부터 테마파크사업에 동참 하려는 다양한...

2016-0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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