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6.7％로 확대…공공어린이집 380곳 확충

올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확정…올해 첫 실태조사

정부는 양성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5.6％에 그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올해 6.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을 380곳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 2016년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일ㆍ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늘리고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올해 6.7%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작년 1개월에서 올해부터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린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ㆍ가정 양립의 고충 상담과 제도 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사업소’를 6곳에서 82곳으로 확대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을 추가로 380곳 확충해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30％까지 끌어올린다.

여성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와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성평등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태조사’도 올해(9~10월) 처음 실시된다.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 내년부터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양성평등주간(7월1∼7일)을 기점으로 주요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한다.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선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교 내외, 5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ㆍ중견기업 인력 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시 여성인구인력 30%를 뽑는 쿼터제도 실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 평등한 방송ㆍ온라인문화 조성을 위해 심의규정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려 성차별이나 성폭력 관련 방송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필터링기준에 여성혐오 표현을 포함하도록 해 욕설처럼 특정 혐오 표현이 입력되지 않거나 사후 점검으로 표현을 막는 등 포털사이트 자정 기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