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사업체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5) 전 합동참모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정모 씨, 무기중개 업체...
검찰은 삼성테크윈에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장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방산비리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2001년 터키에 K-9 자체추진곡사포(K-9 자주포)를...
그는 이어 "지난해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논란으로 실적과 주가가 크게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며 “미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 기대감과 마린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과거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수출 비리 혐의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안모 씨와 양모 씨 등 총 18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관에서 송치된 관세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관련자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국내 반도체 납품 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생산하는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할 것처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결과에 대해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음에도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는 국익이라는 명분에 밀렸다"며 "감사결과 발표 직후 3~4일 만에 주가가 1조 원이나 폭락하고,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기...
개발과정에서 갖가지 ‘방산비리’에 연루됐던 수리온의 기체 결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KAI 방산부문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9일 KAI는 지난 17일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상륙기동헬기(MUH-1) 마린온(MARINEON) 2호기가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 온' 추락 사고와 관련해 추 대표는 "군 내 각종 안전사고로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방산비리와 연계돼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은 29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지난해 방산비리 및 분식회계 논란으로 실적과 주가가 크게 부진했으나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및 미국 APT(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5만9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274.6...
이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센티멘탈(감정적인 요인)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펀더멘탈(기초체력)이라도 좋다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방산비리 사태와 분식회계 이슈로 실적이 훼손되고 시장 신뢰도 사라진 상황”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익상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1·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회사 자금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2017년도 부패인식지수(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저조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부패와 방산비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발표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2009년과 2010년 39위를 기록했으나...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 무죄로 보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만으로도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악용해 거액을 편취하는 죄질 나쁜 범죄"라며 "특히 세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이로 인해 국군 전력을 악화시킬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익이 아닌 소속회사인 KAI를 위해 범행한 점...
지난해 방산비리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항공우주(KAI)가 김조원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 가운데 올해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납품 재개 등으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나 지난해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근혜 정부’라 불러왔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 의혹 등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수사는 결국 가지만 건들고 뿌리는 뽑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납·방산비리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198개 기관 중 10% 수준인 19개 기관이 5등급을 받았다. 직원 3000명 이상의 18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강원랜드가 6.58점으로 5등급을 기록했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직원 1000~3000명의 38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마사회가 7.65점으로 5등급에...
KAI의 방산비리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에 따른 비리 등에 대한 처벌은 겁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회사의 회계문제는 자칫하면 매출이나 원가조작 등 부정적 시각으로 비치고 이는 항공기 입찰자격 제한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KAI는 1999년 삼성항공 등 3개 항공사가 모여...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갑질 횡포가 70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책사업·공공기관 관련 비리 542명, 농·축협 등 조합비리 198명 그리고 방산비리 18명 순이다.
갑질 횡포는 비정규직 임금 착취, 소상공인 금품 착취, 임차인 점포에 대한 건물주의 업무방해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국책사업·공공기관 관련 비리는 건설, 토목, 도로, 교통, 에너지 분야...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혁신하기 위해 김조원 사장이 두 팔을 걷어부쳤다. '경영혁신위원회'를 조기 발족 시키며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김 사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수장공백으로 발생했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30일 KAI는...
방산비리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본격 나섰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에 나선 것이다.
30일 KAI는 경영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위해 '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취임한 김조원 사장이 추진한다고 밝힌 ‘경영혁신 TF’를 조기 발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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