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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2023-09-04 12:41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과자, 음료, 분식 등 아동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2023-09-02 10:00
  • ‘아직 왕좌 비었다’…쿠팡도 ‘뷰티 이커머스’ 뛰어든 이유
    ‘아직 왕좌 비었다’…쿠팡도 ‘뷰티 이커머스’ 뛰어든 이유
    21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18일부터 사흘 간 연 오프라인 뷰티 체험관에 총 3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오픈 첫날 전 시간대 매진을 기록했던 인기가 행사 기간 내내 이어진 것이다. 업계는 쿠팡의 오프라인 체험관 운영을 뷰티 부문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쿠팡도 이제 뷰티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2023-08-21 18:30
  • “노량진 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써볼까”…골목형 상점가 지정
    “노량진 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써볼까”…골목형 상점가 지정
    중기부 오기웅 차관과 해수부 박성훈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2023-08-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e나라도움)현장방문(석간)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2023.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3-08-06 08:34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12:00
  • 정부, 내달 3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연말까지 매달
    정부, 내달 3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연말까지 매달
    앞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노량진...
    2023-07-28 11:30
  • “온누리상품권,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쓴다”
    “온누리상품권,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도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이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2023-07-28 10:39
  •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가맹점주, 판매가의 6~10% 수수료 부담 독박가맹브랜드 '판촉ㆍ광고비' 성격 큰데 점주 부담만법률전문가 "본부ㆍ점주 공평한 분담 필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기프티콘을 사용해 매장에서 식사를 하려면 '홀 이용비' 명목으로 2000원을 더...
    2023-07-26 18:00
  •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쇼핑몰, '도로 연결' 섬 거주 소비자에 추가배송료 표시 금지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해당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3-07-19 10:31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통상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영업장이 아닌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2023-07-01 08: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작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투자원금(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소보처는 지난 2012년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립됐다. 그동안 소보처는 금감원 내에서 기피 부서였다. 주요 업무인 감독·검사·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를 필두로 소보처 내 분쟁조정담당국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2023-06-22 10:52
  • “한철 장사로 먹고 살아서?”…지역축제 바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철 장사로 먹고 살아서?”…지역축제 바가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 글의 작성자는 해당 축제에 방문해 닭갈비 2인분과 감자전 3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1인분 가격이 1만4000원이라는 닭갈비는 2인분임에도 시중에서 파는 1인분 양에 불과해보였습니다. 감자전은 지름 10㎝ 크기 밖에 안됐는데요. 가격은 무려 2만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작성자는 “이 정도면 축제가 아니라 어디 한탕 해 먹으려는 범죄 아니냐”고 분통을...
    2023-06-20 16:10
  •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또한 국내 자원순환 분야 우수 녹색산업체와 함께 앙카라시 마막(Mamak) 및 신칸(Sincan)지역 매립지를 방문한다. 우수 사업체는 △도시유전(폐플라스틱 열분해) △세진지앤이(매립가스 발전) △에코크레이션(폐플라스틱 열분해) △제이에스티(폐기물 선별) △제일엔지니어링(매립지 안정화) 등 5곳이다. 환경협력단과 이들 업체는 폐기물 성상 및 용수‧전기 등 실제...
    2023-06-18 12:00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이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이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이러한 청구 절차의 불편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2023-06-17 10:00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연맹은 팩스, 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2023-06-15 12:11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특정 영업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로부터’ 종속성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 판단기준이나 노동권 보장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파업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파업하지 않는...
    2023-06-04 13:28
  • "어묵 한 그릇 1만 원" 지역 축제 물가 '바가지 논란' 또…
    "어묵 한 그릇 1만 원" 지역 축제 물가 '바가지 논란' 또…
    번째로 방문한 곳이 전남 함평군이었다. 때마침 지역 대표축제인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이 축제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됐다. 유이뿅의 예산은 8000원이었다. 충분히 한 끼를 때울 수 있겠다는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현장에서는 삶은 갯고둥 한 컵이 5000원, 통돼지 바비큐 한 접시가 4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비싼 가격에...
    2023-05-30 07:41
  • 與 코인 조사단 2차 회의, ‘MBX 추가 내부 조사 공감대’…이번 주 거래소 면담
    與 코인 조사단 2차 회의, ‘MBX 추가 내부 조사 공감대’…이번 주 거래소 면담
    앞서 마브렉스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4월 마브렉스 코인이 국내 원화거래소 빗썸에 상장되기 일주일 전부터 코인을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해 매집해 상장 이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며, 사전정보 제공 의혹에 휩싸였다. 비공개 논의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마브렉스가) 자체 조사를 통한 감사 필요성에 대해...
    2023-05-23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묶음포장 및 커피 판매 허용(석간) △봄철 양봉농가 꿀벌 증식 및 채밀 동향 등 현장상황과 향후 대응계획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00곳 적발 △농식품부, 농축산물 물가동향 현장점검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13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개최 △최근...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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