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4페이지

검색결과 총13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하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2020-12-21 20:15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된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2020-12-19 21:52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였다. 애초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해야 할 고기영 전임 법무부...

2020-12-19 20:11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민사배상을 강화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인 침해죄 역시 특허권자가 고소해야 되는 ‘친고죄’에서 특허권자의 반대가 없으면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다. 앞으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강화로 뒤늦게나마 특허 중시를 향한 첫걸음을...

2020-11-16 17:34
[사건·사고 24시] 부산 지하상가 폭행사건 경찰 수사착수…"휴대전화 문제로 다퉈"·강남 아셈타워에 '폭탄 설치' 신고…경찰 "발견 안 돼" 外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인데요.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2020-11-11 11:00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2020-09-25 10:39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다. B 씨는 일주일 뒤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 A 씨의 처벌을...

2020-07-26 09:00
중기부, 기술보호 전방위 대응…특허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한다

특히 특허ㆍ디자인 침해의 경우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2020-04-01 12:00
대법 "해임 시 부제소 합의 했어도 횡령ㆍ배임 공소 가능"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는 수사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며 “횡령ㆍ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2020-03-24 05:00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범위도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며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시키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분명한 동의를 했다고 볼...

2020-02-19 14:40
성범죄 택시기사 ‘영구퇴출’…채이배, 관련법 2건 발의

개정안에는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의사가 없으면...

2019-05-30 14:34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심각한 범죄…외면 말고 적극 개입해 달라”

한편 이번 대책에 목적조항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 장관은 “차차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돼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2018-12-07 12:01
이수정 교수 "부산 일가족 살해범, 인티미트 파트너…반의사불벌죄 없애야"

이 교수는 "법률적인 허점 중 하나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지적하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도 고소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2018-10-29 10:06
'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없다고 보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한 물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으며, 광고 시사회를 중단한 것은 업무적 판단으로 보고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장녀 조현아 전...

2018-10-15 13:30
전해철 의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 취하…“文정부 성공 위해 뭉쳐야”

두 분 대통령님과 저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악용되고 온갖 억측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2018-10-14 19:24
'백화점 갑질녀' 형사처벌 받을 듯… 피해 직원들 "처벌 원한다" 의사 밝혀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직원들에게...

2018-07-16 16:30
한진일가 '전방위' 압박...이명희·조현아 재소환·조원태 부정입학 조사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외에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상습폭행,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 전 부사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조 전 부사장은 밀수·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2018-05-31 10:00
경찰, '갑질' 이명희 이사장 재소환…구속영장 검토[종합]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외에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폭행·상습폭행,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2018-05-30 09:24
경찰 "이명희, 특수ㆍ상습 폭행 적용 검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어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2018-05-28 13:36
‘치욕의 한진家’ 오너리스크로 '진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대기업 총수 부인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한진 총수 일가의 ‘치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2018-05-28 10:2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