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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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폭행 피해자, “진심 어린 사과 받아” 고소 취하 결정…사건 종결될 듯

대해 이야기하다가 서로 과거 기억에 오해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소했지만, 오해에는 내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주씨의 마음도 편해졌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사건은 머지않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씨는 경찰 조사 후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04 21:19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2021-07-05 06:00
대법 "반의사불벌죄 사건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 표시해야 효력"

대법원이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피해자 B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자...

2021-06-27 09:00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또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사 부인은 옷가게를 찾았다가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

2021-06-24 10:28
전남친 문제로 싸우다 여친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은 B 씨의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됐다.

2021-06-03 11:00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언론에 해당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송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1-05-31 19:37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 ‘슈퍼독’ 100만 원에 줄게” 거짓말 분양한 애견카페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강아지를 ‘슈퍼독’(혈통이 좋은 강아지)이라고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1-05-28 11:00
검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첫 소환

경찰은 A 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다시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불러...

2021-05-22 22:02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현재 노동 관계법 위반 범죄 중 임금 체불은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 불벌’ 조항에 의거하여 체불 신고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업주는 임금 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근로자 보호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방조하는 셈이다....

2021-04-30 05:00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2021-04-29 16:33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특히 비혼 동거 등 친밀한 관계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상습범은 제외하기로 했다.

2021-04-27 16:04
[이슈크래커]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국회 통과…"누더기 법안" 지적, 왜?

여성계는 또 스토킹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을 문제로 꼽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스토킹의 경우 친밀한 관계 혹은 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종용받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안에서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 경찰관을 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2021-03-25 15:32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데, 공적 인물과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이들은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마저 가능하게 됐다”며 “형사 절차에 휘말릴...

2021-02-25 16:07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대법 "2심 다시"

대법원은 B 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 의사를 밝혀 이를 반영해 공소기각 판결해야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2021-02-22 08:54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반영한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처벌불원서는 B 씨의 변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인쇄된 종이에 A 씨의 자필 서명과 무인(拇印)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자신의 이름 외엔 한글을 읽지...

2021-02-16 16:11
LG vs SK '산업기술보호’ 위반 수사, 조만간 마무리될 듯…합의 변수될까

반면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2021-02-16 14:00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2021-01-27 10:55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밖에도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변호사일 뿐,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2021-01-25 14:52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2021-01-25 14:31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파출소가 넘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더불어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리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 남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한...

2021-01-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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