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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형사27부는...
    2021-05-14 15:10
  •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구명 전화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20일경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장관에게...
    2021-05-14 09:23
  •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2021-05-10 17:13
  •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2021-04-22 16:34
  •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2021-04-21 06:00
  • 해경 고위 간부 막말 의혹…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
    해경 고위 간부 막말 의혹… "여자는 전쟁 나면 성폭력 당해"
    9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해경청 소속 A 경무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 경무관은 지난달 간담회 자리 등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2021-04-09 22:25
  •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선언…'한 지붕 두 사장' 된 LX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선언…'한 지붕 두 사장' 된 LX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 때 감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에서 진행했다. 국토부도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LX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
    2021-03-22 16:25
  •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부 비서관은 김종호 전 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 그런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다. 다른 분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광철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이견을 낸 적도 없다. 그렇게 연결 시켜 주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이...
    2021-02-17 15:23
  • 청와대 "검찰인사 놓고 이견 있었다...신현수 수차례 사의"
    청와대 "검찰인사 놓고 이견 있었다...신현수 수차례 사의"
    이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반부패비서관과 법무부 비서관은 김종호 전 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 그런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다. 다른 분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광철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이견을 낸 적도 없다. 그렇게 연결 시켜 주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이...
    2021-02-17 10:09
  •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성남시청 등 6곳 압수수색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성남시청 등 6곳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6개 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 사무소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과거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들이 부정채용됐다"며 '채용 비리...
    2021-02-02 08:21
  •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누구?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21-01-28 19:42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2020-11-24 19:29
  •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국 “참여정부 인사들 '유재수 구명 운동’ 보고 받아”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2020-11-03 16:54
  •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2020-10-23 14:24
  •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 나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 이같이 결정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국정동력을...
    2020-09-11 15:18
  •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 등 5명이 교체됐다. 모두 지난 1월 인사 이후 7개월 만에 인사이동이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2020-08-07 15:59
  •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추 장관은 상반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을 대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도 ‘날치기 기소’라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내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윤 총장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2020-06-22 17:39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특감반의 감찰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유재수는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하다 병가를 갔다”며 “특감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자료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진행할 수...
    2020-05-08 11:43
  •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검찰 “전형적인 탐관오리 모습”…유재수 징역 5년 구형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20-04-22 18:01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2020-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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