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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2026-04-02 17:03
죽 쒀서 중국 준 트럼프⋯“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中 위안화ㆍ코인으로 받는다”

혁명수비대에 선박자료 제출심사 거쳐 최종 통행료 논의배럴당 1달러 수준초대형 유조선 기준 약 30억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코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

2026-04-02 16:13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한다…“완제품에 25% 부과”

함유량에 50% 부과서 전체 가격에 25% 부과로전체 관세율 낮아지지만 비용 늘어날 수도약값 인하 응하지 않은 제약사 관세 부과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0%로 매겨졌던 관세는 제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026-04-02 15:53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제화…세계 에너지·물류 충격 가중 [종합]

의회, 새 관리 계획안 승인연 최대 1000억달러 수입 가능성국제법 위반 논란·걸프국가들 반발이란, 후티 통한 홍해 압박 카드도 이란 의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란의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업계의 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

2026-03-31 15:24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장동혁 "전남광주 출마 높이 평가"

이정현 "공관위 할 수 있는 일 거의 마무리""반발과 갈등 있었지만 기존 틀 건드렸다는 의미"장동혁 "이 위원장 결단 존중"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를 새로 꾸리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

2026-03-31 15:19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마포‧은평구, ‘재활용 선별시설’ 소유권 놓고 소송戰 [메트로]

“공동 투자” vs “단독 소유”…마포‧은평 ‘자원순환센터’ 법정 공방마포구, ‘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박강수 “188억 댔는데…쓰레기 반입 거부돼”은평구, 마포구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표명김미경 “건립비 분담은 소유권과 별개 사안” 재활용 선별 광역시설 소유권을 둘러싸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결국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026-03-31 09:58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법제화…세계 에너지·물류 충격 가중

의회, 새 관리 계획안 승인국제법 위반 논란·반발↑ 이란 의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란의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업계의 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타스님통신과

2026-03-31 08:39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HMM, ‘부산 이전’ 본격화…노조, 총파업 불사

30일 이사회 본사 이전 정관 변경 의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조,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

2026-03-30 17:45
중국, 미국산 원유 구매 재개 모색…이란 정세로 조달처 다각화

4월 중국향 美 원유 하루 60만 배럴3월 선적 美 LNG도 30만t 육박미·중 정상회담서 테이블 오를 듯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중단했던 원유 및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전했다. 이란에 의한 호르무즈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2026-03-30 14:35
HMM 본사 이전 갈등 격화…노조 “임시주총 저지 총력투쟁”

이사회 정관 변경 강행에 반발 확대5월 8일 주총 앞두고 파업 포함 전면 대응 예고 HMM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정관 변경을 의결하자 노동조합은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선언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HMM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2026-03-30 14:23
中, 홍콩 방문객에게도 전자기기 비번 요구 법제화…반발한 美 총영사 초치

홍콩 당국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방문객에게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에 반발한 홍콩 주재 미 총영사도 초치했다. 2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안보 사건을 수사할 시 관련 용의자에게 스마

2026-03-29 17:10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與 25조 추경 속도전…野 “선거만 이기면 되나” 반발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2026-03-28 09:00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VIP운용 "월덱스, 주주 반대에 이사보수한도 안건 부결"…주총서 '셀프 보수' 제동 첫 사례

월덱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 남양유업 판결 이후 주주 의결권 제한이 실제 표결 결과로 이어진 첫 사례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월덱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규정 제정 안건이 부결됐다. 월덱스의 2대 주주인 VIP자산운용의 김민국 대표는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2026-03-27 11:18
“중소 제약사 줄도산 우려”…약가 인하에 업계 “생태계 붕괴” 반발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자 제약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산업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 제약사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

2026-03-26 18:53
"공정 경선 어디로"…부산 국민의힘 공천 갈등, '시스템 신뢰' 흔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략공천설과 단수 공천, 컷오프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정 경선’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정연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됐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2

2026-03-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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