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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데스크칼럼] 경제 발목마저 잡는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으로 오히려 한국, 대만 등 아시아 핵심 동맹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든의 서툴고 무능한 외교정책이 경제 발목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외교가 지금과 정반대였다면 어땠을까’를 가정하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 등...
    2023-03-23 05:00
  • [사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당장 반도체법상 지원금 신청 규정엔 초과 수익에 대한 미 정부와의 공유, 군사용 반도체 안정적 공급,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 부담스러운 조건들이 줄줄이 붙어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도 여전하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예외적으로 1년간 유예를 받았지만, 올해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중국 또한 한국 반도체를 대놓고 경쟁 상대로...
    2023-03-23 05:00
  •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왜 남의 나라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미국이 삼성·SK 통제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그 이듬해에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도입해 1조 위안(약 186조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패키지를 만들기도 했죠. 지난해부터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략에 맞서 1430억 달러(약 18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반도체법을 필두로 한 미국의 본격적인 반도체 사업 지원에는 중국 견제가 있는 셈입니다. ‘보조금 줄 테니 중국 투자...
    2023-03-22 16:28
  • 대통령실 “韓요청 가드레일, 中설비 차질 없어”
    대통령실 “韓요청 가드레일, 中설비 차질 없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과 공시가격 하락 등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우선 가드레일에 대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 반도체 제조설비를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해 10년 간 10%가 가능해졌고, 기술 업그레이도와 장비교체도 제한이...
    2023-03-22 16:18
  •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美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 생산능력 증설 못하도록 규정 초미세화 공정, 웨이퍼당 칩 생산량 늘어…규제 영향권 밖"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기간 더 늘려야" "한숨 돌린 것은 맞지만 반도체지원법이 미중 패권다툼의 부산물이자 정치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미국 상무부가 21일...
    2023-03-22 15:42
  •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창양 산업장관 “반도체 패권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어…기술 규제 없는 점 의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하 초안) 관련 “잘하면 반도체 패권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다”고 22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으로)국내 투자, 중국, 미국이 (한국 반도체 관련 변수로)형성됐다”며 “기술경쟁력과 소부장 경쟁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로 그것만 잘하면 반도체 패권을...
    2023-03-22 14:57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 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범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23-03-22 12:26
  •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뜯어보니...중국 투자 확대 ‘찔끔’ 허용
    한국 기업,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일정 범위 내 확대 가능중국 등에 대해 첨단 반도체 5%, 범용은 10% 이내 생산능력 확장 업그레이드 통한 생산 규모 확대는 인정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ㆍ라이선싱은 금지최악 피했지만, 성장 타격 불가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2023-03-22 11:23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주대영 연구위원은 “반도체 지원법 세부조항에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오해도 있다. 가령, 해외 투자 제한 조항은 미국 법인에 적용되는 것인지, 전 삼성전자 법인에 적용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미국 산업 정책 담당 부서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협상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모리 초격차...
    2023-03-22 10:48
  •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하 초안) 발표 관련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미국은 21일 오후 11시 45분(한국시간)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2023-03-22 10:30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또 산업·통상·과학기술·금융·외환·문화·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 개최,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우주·바이오 공동지원 및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연구·개발)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도 제시했다. 거기다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2023-03-21 12:1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을 내놓았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분업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제적 입지에 있는 유럽연합(EU)도 충격을 수습하면서 맞불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속속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조금의 75%까지...
    2023-03-21 05:0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3대 부품 규제와 한국의 대 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문제가 곧 해결될 예정인데 이후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정책대화를 진행한다. 빠른 속도를 정책대화를 마무리한 뒤 행정절차 등 물리적 시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반기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복이 가능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2023-03-20 16:00
  • 현대차증권, 부산 코엑스서 해외주식 세미나 개최
    현대차증권, 부산 코엑스서 해외주식 세미나 개최
    특히 미국주식 유망 테마의 경우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공지능(ChatGPT)'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국 양회 이후 더욱 주목 되고 있는 중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주식을 봐야하는 이유', '중국 증시 주요 대내외 이슈 점검'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대차증권 남부권역장 박문식 상무는...
    2023-03-20 11:27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제정을 주도했던 양 의원 측은 후속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지자체에서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2023-03-18 07:3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중국 내 설비투자 제한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특법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분(3조3000억 원)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2023-03-18 07:00
  •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에 관한 정책 결정이 급물살을 타자 업황 부진으로 침체됐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2023-03-17 16:17
  • 이재용 회장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이재용 회장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이 회장, 미국 반도체 지원법 대응 방안 질문에 답변4대그룹 회장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이 회장은 미국의 반도체칩과과학법(칩스법)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 가능성을 묻는...
    2023-03-17 15:16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인식, 반도체가 안보산업이라는 현실 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며 “이제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그러나...
    2023-03-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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