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는 관세를 통해 수입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43건으로 수입규제의 73%를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45건, 반덤핑ㆍ상계관세(두 개의 규제를 동시 시행) 7건이었다.
나라별로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규제국이며, 미국(28건), 중국(14건), 태국‧터키(각...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반덤핑 관세 등으로 대미국 철강 수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EU 관리들은 안보를 이유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복을 언급하지 않는다”며 “다만 철강 부문은 강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미국 측에 보낸 정식 의견서에서 “낮은...
중국은 WTO 시장 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국 내 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에 바탕한 반덤핑 관세를 물어왔다. 중국은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시장경제 지위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는 게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흘러들어와 자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있다는 우려에서다.
라이트하이저...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됐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월풀은 삼성과 LG가 멕시코와 중국에서 세탁기를 생산·수출하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우회 덤핑했다고 주장했다.
월풀은 특정 수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ITC는 오는 9월 7일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10월 5일까지 월풀이 세탁기 수입...
아울러 산업부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분석에 대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점검하고, 최근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반덤핑 관세 등으로 이에 맞섰지만 트럼프는 폭 넓게 수입을 제한하고자 미국 법에 의한 새로운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방에 필요한 자국 산업의 공급 능력이 약화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냉전이...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으나, 최근 태양광,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양광ㆍ가전업계에서는 미국이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26일 관련 업계 및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중국의 타이어 수출이 올해 1분기 ‘플러스(전년 대비 6.8% 증가)’로 전환했다. 3년 만이다. 베이징 캐피탈 타이어 파산 등 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 접어들면서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물량이 적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
무역위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기간(2013~2015년) 동안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에는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가 4개사였으나, 1개...
미국 상무부가 일본산 철근에 최고 2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되는 일본산 철근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미국으로 수출돼 현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의 이런 결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승인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윌버 로스 미...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올해 1조4000억 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정부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대폭 인상시키기도 했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있다”며 “수출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수출 다변화...
현대제철은 27일‘2017년 1분기 경영실적’후 열린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가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13.8%로 올렸다”며 “하지만 현지 유정용강관 가격이 많이 올라 관세 인상 부분을 상쇄하고 있어 수출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지난달 말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합계 11.70%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이다. 주로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 철강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연 30만 톤) 중 약 90%가 포스코 물량이다.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이와 함께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폴리실리콘 반덤핑 행위 재조사에 나서면서 관세율 인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생산량의 80%가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OCI는 관세율이 오르면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우현 OCI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 8월과 9월 가격이 떨어진 폭에 비하면 소폭 하향세이고 예전과 달리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충분히...
만약 철강 수입으로 미국 내 철강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경제 구조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트럼프는 안보 반덤핑 관세 부과율을 인상할 수 있다. 로스 장관은 지난주 수입 철강을 조사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차, 항공기, 조선, 반도체를 6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했다. 때문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철강 업계들은 무역...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폭탄의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인 가운데 미국 회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있는 철강스크랩업체 GMR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에 강세로 전환됐다.
25일 오후 1시20분 현재 GMR 머티리얼즈는 전날보다 1.34% 오른 759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철강 수입이 자국 안보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쓰이는 고강도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마진율(관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1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Kenneth Hyatt 미 상무부 차관대행과 면담을 갖고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또 하나는 미국 철강 시장만큼 반복적인 반덤핑과세(AD)와 수출 자율적 규제 등으로 지켜져 온 산업이 적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주의가 어떤 결실을 가져다주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일본의 경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철강 분야의 대미 수출 자율적 규제는 1959년에 시작돼 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져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