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미국은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기구가 자국의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 역시 반대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맞섰다. 트뤼도...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세탁기 가격은 최근 몇 달 새 20% 가까이 급등했다. 한국산 세탁기에 트집을 잡은 미국 월풀은 실적과 주가 모두 곤두박질쳤다. 한국산 세탁기는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었지만 월풀 등 미국업체들은 미국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했다. 세탁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철강업체가 해당 제품의 덤핑...
제8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국내 HVDC 변전설비 용량은 2016년 700MVA에서 2023년 2만7900, 2031년 5만3900MVA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사업의 경우, 김 연구원은 "미국 반덤핑 관세 우려 완화와 인도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동의 인프라 투자 재개 여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미국 정부는 이어 캐나다에 반덤핑 관세를 잇따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지난해 11개국이 모여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빠지겠다고 하면서 양국간 정상회담이 연기된 일도 있다.
내년에 있을 캐나다 총선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로...
미국은 이 기구가 반덤핑이나 보조금 관련 자국의 조치를 제한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분쟁 해결 기구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의 낙농 관련 보호 조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낙농에 대해 수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입 제한을 위해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이의...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국의 ‘대형구경 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와 중국 그리스 인도 한국 터키 수출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형구경 강관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공정 가격보다 14....
휴비스 관계자는 “올 초부터 지속된 원료가 상승으로 판가가 인상됐으며 환율 상승, 미국 LMF 반덤핑 관세 0% 판정에 따른 수출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미소덤핑 마진으로 추후 해마다 대응해야 하는 반덤핑 리스트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 시장 내 리더십을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EU 등이 무역 장벽을 쳐도 다른 국가에 수출 물량을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다”며 “한 국가에 급격하게 수출을 늘리면 반덤핑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장기화 땐 내수 시장도 교란 = 국내 철강업계는 이럴 때 일수록 내수시장을 지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이는 반덤핑 관세 심사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WTO가 살아날 길은 아직 남아있다. WTO 개혁의 필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불만이 많았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철강...
19일 업계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아제강이 생산하는 송유관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율을 예비판정 때 결정했던 2%대에서 15% 가량 올린 17.81%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1월 연례재심 예비판정 때 나왔던 관세율(2.30%)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관세율은 세아제강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 관세)를 3년 더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5년 12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9.06~29.4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과 연장 이유에 대해...
또 EU, 캐나다, 인도 등 10개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위한 재심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자국의 규정 및 관행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조사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에 이어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협의회도 개최됐다.
협의회에서는 국내산업 및 동종물품 범위 관련 규정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7개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무역규제조치 건수는 202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관세가 157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계관세 9건, 세이프가드...
휴비스가 한국산 저융점 접착용 섬유(LMF)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0%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 업체 난야 플라스틱 제소에 따라 한국과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는 LMF에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 올해 1월 한국산 LMF 예비판정에서 태광산업과 도레이케미칼 16.48%, 휴비스 0%로 판정했다. 이어 이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중국 정부가 한국 업체들에 부과한 스티렌모노머(SM) 반덤핑 관세율이 예상보다 하락했다. 반면 미국 업체들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약 56%까지 상승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 강대국 사이에 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였던 국내 기업들은 낮아진 관세율과 선제 대응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25일...
이어 “최종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향후 5년간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스티렌은 주로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3년부터 이들 세 나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중국 내 스티렌 기업들은 지난해 5월 25일 중국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그해 6월 23일부터 조사를...
최근 미국의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여파로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수입산 철강 제품을 겨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민관 공동의 대응역량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