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수입 제한 방안 검토…보호무역주의 더욱 확대

윌버 로스 “조만간 철강 제품 수입 보고서 제출할 것…관세 인상 등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신시내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곧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시내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 수입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철강 제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체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에 중국 등 외국에서 값 싼 철강 제품이 수입돼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방위산업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로스 장관은 “고려돼야 할 진정한 안보 문제가 있다”며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쿼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권고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달러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너무 강해지고 있다”며 강달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철강산업의 중심지인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곧 외국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뱅크의 필립 깁스 애널리스트는 “미국 상무부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무역 대상국이 그 대상이 되고 다른 나라도 보복에 나설 수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

미국 철강시장에서 수입품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에 수입산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서 US스틸 등 미국 철강 대기업의 실적이 심각하게 악화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반덤핑 관세 등으로 이에 맞섰지만 트럼프는 폭 넓게 수입을 제한하고자 미국 법에 의한 새로운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방에 필요한 자국 산업의 공급 능력이 약화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제정됐으며 WTO가 1995년 출범하고 나서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보고에도 트럼프가 관세 인상 등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잠시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