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반기업 정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정위 내부 문제부터 다스릴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갑을 문제를 근절할 공정위가 안으로는 내부 갑질 상사의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도“대통령이 요청하는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이라며 “이번 판결로 반기업 정서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실형 관련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낼 수가 없다”고...
주가지수 2000포인트는 실제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비추어 볼 때 저평가라는 주장을 펴왔다. 정치권과 일부 여론, 반기업 정서 등의 요인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된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우려스럽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이지만, 매도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금이 편중되는 현상은 그냥 넘길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승계구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인 만큼 반기업정서가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다단계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를 설립하려면 상호출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상호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범위를 하향하는 것은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14.1%), ‘반기업 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 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도 대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답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은...
시장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확인된 심상찮은 반기업 정서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총수들의 참회록’으로 읽히고 있다.
최 회장은 20일 ‘제2회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 행사를 직접 챙기는 등 사회적 기업들을 격려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을 상대로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전 등 경영 현안에...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기보다는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에 기댄 ‘재벌 잡기’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갇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나친 ‘대기업 배싱(때리기)’은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상법개정안의...
증시 관계자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반기업 정서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실시되는 만큼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기업들이 힘 있는 사외이사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 도입 취지 변색 지적도 = 원래 사외이사 제도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업과 무관한 외부...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 탓에 탄핵 여부 결정 후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엿보이지만, 반기업정서 증폭 등 불안감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정경유착 철폐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격랑에 휩쓸릴 수 있다는 분석에 촉각을 곧두 세우고 있다.
또한 곧바로 대선 정국이...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반기업정서 극복을 위한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투명·윤리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법․제도를 개별적 근로계약까지도 가능한 유연한 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재계가 ‘반기업정서’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여기에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야당의 규제법안 등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경영 환경 악화는 재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삼성을 필두로 그룹 해체 수준의 경영 쇄신안을 내놓으며 앞다퉈 신뢰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기업경영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반기업 정서 여론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그룹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주요 대기업마다 각종 특혜 의혹과 함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등 부도덕한 경영 행태를 간간이 드러낸 터라, 이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상당한 상황이다.
과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기업 정서가 사회 계층 곳곳을 관통하고, 국회는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어느 한편으로 쏠리는 지점에 해답이 있을 리 없다.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 총수들의 출국 금지를 풀어야 한다. 유연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다.
이후 회사 돈 460억 원 횡령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지만, 특별사면된 지난해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공헌 차원의 보상책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는 그룹과는 연계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재 출연까지 구상하는 등 과거와 다른 쇄신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마다 박영수 특검팀보다 무서운 반기업 정서 기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맞물린 대선 주자들의 재벌개혁 외침, 거대 야당의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법안 등 반기업 정서 기류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경유착이 작금의 경제를 실패로 이끌었다는 논리에 수긍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마음도...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본격화된 반기업 정서를 방치할 경우, 경영 쇄신은 물론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자기 반성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약속한 그룹 경영쇄신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수원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삼성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반기업 정서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증거나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는 게 부담스러워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삼성의 경영...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반기업 정서와 맞물려 야당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9일 회동을 갖고 상법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하지만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 공약들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에 기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가 고조돼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대기업 배싱(때리기)’은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