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 가장 심각한 대외 위험요인”

한경硏 경제전문가 설문…北核 리스크·中 반한감정도 꼽아

한국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5일 한경연은 상경계열 교수와 연구소 연구위원 등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46.9%)로 꼽았다.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며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중·일 환율 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등이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 경쟁력 약화’(40.6%)가 심각하다고 전문가 10명 중 4명이 지적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신사업, 핵심 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 경쟁력 개발도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14.1%), ‘반기업 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 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 등도 대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답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경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위험요인들을 잘 살펴 산업경쟁력을 높일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