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수립 당시 LH는 매년 2조 원씩 총 20조 원의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수준인 연평균 2343억 원에 그쳐 전체 목표 대비 실적(2조3434억 원)은 12%에...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년~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은 2만4613건에 달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1118억 원이 넘었다.
이 기간 동안 광역·시도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이번 토론회는 '미래도시 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박재호, 황희)'이 주최하고 LH가 주관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국가시범도시 등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과 성공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9km(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다.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110억 원, 시비 360억 원)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오륙도선이 부산시 도시철도망 공식 노선이 되면 향후 오륙도까지 전구간 건설에 큰 당위성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오륙도선 실증사업을 성공시켜 부산남구와 부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참여했다.
한편 산은과 수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EDCF지원을 위한 (수원국의) 주한 대사들과의 접촉이나 남북경협전략 수립 등에...
2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한국 최초의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부산 남구의 오륙도선이 최종 확정됐다.
오륙도선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의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에서 지난 10일 1차 평가를 통과했고, 24일 프레젠테이션, 25일 현장실시 끝에 한국 최초 트램 실증 사업지로 선택됐다.
최종 실증지로 확정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 딜레이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업무정지가 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 521건, 등록취소 179건, 자격취소 29건, 자격정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연체가 SH공사의 명도소송까지 이어진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5가구로 3배 가량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임대료 관련 소송 건수는 744건을 기록했다. 임대료...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지하철 1~9호선 중 9호선의 평균 혼잡도는 175%로 집계됐다.
혼잡도는 전동차 1량의 정원인 160명 대비 탑승 승객 인원으로 산출되며, 열차 1량에 160명이 탑승했을 때를 100%로 본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H 출신 허위경력 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허위경력을 기술한 퇴직자의 대부분은 2급 이상 고위직이었다. 고위직은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실적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 원이다.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으로 올 한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 원으로 지난해 위반건수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대한항공 소속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연평균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같은 기간 에어부산 승무원들에 비해 4~5배가량 높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로, 단거리...
공정경제팀은 팀장인 이학영 의원을 필두로 유은혜·박용진·강훈식·권칠승·박경미·박재호·박찬대·이훈·조응천·제윤경 의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고 박광온·윤후덕·홍익표·권미혁·김영호·안호영·심기준·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