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올해 사상 최고치 예상”

박재호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경기도 최다 위반 지역

(박재호 의원실 제공)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올해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 원이다.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으로 올 한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5960건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도 경기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과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에서 각각 449건, 282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