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3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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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찬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 발의

금융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은행법에 명시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엔 같은 당 박남춘, 윤관석, 김철민, 김해영, 박용진, 박주민, 박재호, 소병훈, 장정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2017-12-28 10:19
주가시세 조종하면, 과징금 2배 물리고 형사처벌까지…개정안 발의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2017-12-11 10:40
박용진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삼성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함께 삼성 맞춤형...

2017-11-06 18:00
금융위, ‘특혜논란’ 삼성생명법 국회로 공 넘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처음 하는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직권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도 국회 입법을 통해 미루는 것은 ‘삼성 봐주기’ 라는 것을 질타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2017-11-06 10:55
보험업법 ‘삼성 특혜’ 논란..이번에는 개정될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삼성그룹 보험계열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거론돼온 내용이다. 논란은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산운용비율 산정 방법에 있다. 현재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총자산의 3%를 밑도는 수준으로...

2017-10-17 09:24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이런 법 개정 전의 일이다. ◇ 차명계좌 세금은 안 내도 되는건가? = 법률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이건희 차명계좌의 해소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부문 전문 변호사는 “금융실명거래법 자체가 비실명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데 차명계좌를 해소한데 대해 법률 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2017-10-17 09:23
[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KT와 다른 주주들의 계약서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옵션 실행 시점이 은산분리 완화 법 시행 이후라는 점 등에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17-10-17 09:23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전제로 인가 심사한 게 문제”라며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은행법 준수해서 인터넷은행...

2017-10-16 17:14
“韓 비트코인 거래량, 中 제치고 세계 3위”…정책 매력 부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가상화폐 거래인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당국 인가를 받도록 하고,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7-09-24 14:35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이런 주장에 박용진 의원은 "3-5-10으로 정한 데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민이 이 법안의 지속 시행을 원하고 있다"라며 "11월 정도에 관련 조사가 나올텐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 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농어민들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2017-09-21 08:59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 특혜 규정 바꾸나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에 이어 이번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은행·증권 등 타 업종이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보험업권만 취득원가(장부가)를...

2017-07-18 08:59
최종구, 보험업법 삼성 특혜 지적에 “국회 논의 과정서 우려 해소”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자산 운용 시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2017-07-17 15:26
[머니&이슈] 가상화폐 ‘투자주의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골자로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2017-07-05 10:0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세금 부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매·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2017-07-03 11:00
재계 ‘일감 몰아주기’ 압박 세진다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을 기존 30%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05-29 10:18
野3당,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키로…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추진

핵심내용 7가지 중 제외된 항목은 민주당의 김종인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강화 등이다.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2017-03-15 17:53
‘갈 길 바쁜’ 인터넷뱅크, 자본 확충 어려워지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건 찬성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다른 이슈”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

2017-02-21 18:16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박용진 의원은 11일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에 대해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2017-01-12 10:43
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받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ㆍ김정우ㆍ김종대ㆍ민병두ㆍ서영교ㆍ박선숙ㆍ박용진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은혜ㆍ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 원...

2017-01-12 07:43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박용진 의원은 11일 계열회사간의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에 대해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이재용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2017-0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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