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은 청탁을 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도 300여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혐의와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첫 재판은 이르면 9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의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29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미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전날 "1심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 2017년
▲1월 9일 = 특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참고인 조사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박영수특검이 구형했던 12년보다는 적은 형량이지만, 5년의 총수공백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실형을 사는 것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르며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대체할 화두로 '뉴삼성'을 내세웠다. 올해가 사실상 '뉴삼성'의 원년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도했고, 변호인단은 고개를 떨궜다. 변호인단은 선고 후반부를 향할수록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박영수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순실 측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그러나 경영권 승계가 청와대에 청탁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업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재계와 기업인들의 얘기다....
경기 성남에서 왔다는 강미영(63 · 여)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판장에 섰다”며 “박영수특검이 12년을 구형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 총수에 과한 벌을 주는 건,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눈에 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특검팀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7월1일 최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찾았다. 확인 결과 이 본부장이 자신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박 사장을 대우건설 사장에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런 문자가 오간 것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불과 한 달여 뒤인 지난해 8월 박 사장이 대우건설 사장에 올랐다....
◇특검, 부정 청탁 필요성 언급… 독대 내용·지원 성격 등 = 박 특검이 언급한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지다.
박 특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구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한 12년 중형의 의미에 대해 “뇌물공여자는...
이 부회장은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삼성그룹의 주가에도 일제히 영향을 미쳤다. 240만 원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삼성전자는 특검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 30분을 전후로 전일 대비 하락세로 전환...
삼성 측은 "특검이 전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로 간접사실을 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도, 그럴 의사도 없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에서 판시했듯이 기업은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지 122일 만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됐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와 자기에게 유리하게 씀)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박 특검은 "최 전 실장 등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 이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로 진술했고, 이 부회장은 최종 의결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염원마저 저버렸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의 ‘엄벌’이...
이날 오후 박영수특검이 직접 의견을 밝히고 구형(求刑)하면 변호인 쪽 최종변론 및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로 결심 공판이 끝난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인 오는 27일 직전에 판결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부회장 1심 선고가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중요 사건 하급심 선고 TV 생중계의 1호 사례가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따르면 다음 날인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직 경영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을, 피고인들은 법정 최후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