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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2021-01-25 15:20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당시 특검은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했다.

2021-01-25 11:40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2021-01-18 16:13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늘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이로써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1-18 16:08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특검은 2019년 8월 29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적극적 뇌물공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동빈(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은 그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변수'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위다....

2021-01-18 11:03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2020-12-30 17:01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 "어린아이 응석"…특검 "말이 되는 표현인가"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끝난 뒤 다음 기일 지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특검은...

2020-12-07 20:1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어 결심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이날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대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듣고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2020-11-30 17:54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2020-11-23 17:22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1월 17일) 특검과 변호인에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추천했으나 특검이 추천하지 않아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자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강 전 재판관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 결정의...

2020-10-26 06:00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2~3달 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법관 기피를...

2020-05-07 14:42
[국정농단 선고]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 청탁ㆍ마필 뇌물 인정 다행…파기환송심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2019-08-29 16:24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2018-07-30 19:06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2018-06-15 15:11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특검 측은 안 전 수석 보좌관 출신 김건훈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기일 외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박 전 사장과 최 실장 등은 1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어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은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2018-04-04 13:46
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2018-02-08 19:35
[인사] 법무부

오연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2018-01-26 15:58
[종합] 이재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통령 해준 게 없다" 항변

이날 직접 구형 의견을 밝힌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이 사건 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초일류 기업 삼성에...

2017-12-27 19:34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직접 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 돈거래를 뇌물죄로...

2017-1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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