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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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하반기에도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불러 징용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협의한 정황에 대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12월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2018-08-21 16:36
‘사법농단 의혹’ 법원·검찰 충돌...대법 “영장심사는 별개 문제”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을 보강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2018-08-07 16:20
檢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착수

다만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 복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및 복구 여부 등 관련 전문 업체를 선정해 작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실물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 측은 전문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뒤...

2018-07-10 16:33
檢 '재판 거래'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복원 시작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10개 문건을 제출하고,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을 이용한 데이터를 영구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2018-07-06 10:07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2018-06-27 21:00
'제보자들' 벌레아파트, 수백 마리 혹파리 들끓어…원인은 파티클 보드 오염 때문?

방송 말미에는 박병대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가 혹파리 떼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박병대 교수는 "혹파리 떼가 출몰하는 가구들은 대부분 파티클 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파티클 보드 원료가 오염됐거나 파티클 보드 제조 후 재고 관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 것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공된 목재가...

2018-06-26 09:16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선고)오전 10시 ‘대법원 판례 비판 논고문 게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과 101호. ▲(선고)오후 10시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외 2, 사기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5 06:40
[금융권 사외이사] 너도나도 친정부 인사 ‘러브콜’… 이사회 독립성 어쩌나

신한금융은 지난달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남(제주여자학원 이사장), 박병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록(CYS 대표이사)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박병대 사외이사가 친문(親文)인사로 분류된다. 박병대 사외이사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다. ◇여권 정치인 출신 등 정권 코드 인사 지적 = IBK기업은행은 김정훈...

2018-04-04 10:36
신한금융, 주총서 박병대 등 사외이사 3명 선임

신한금융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남(제주여자학원 이사장), 박병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록 후보(CYS 대표이사) 등 3명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기존 사외이사 중 박철(전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량(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히라카와 유키(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2018-03-22 11:52
좋은기업硏, 신한금융 일본계 사외이사 4명 재선임 반대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2월 21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새 사외이사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화남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최경록 CYS 대표이사 등 3명을 후보로 선출하고 박철, 이만우, 이성량,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이사 등 5명을 재선임 추천했다. 박안순, 주재성 사외이사는 내년 3월이 임기다.

2018-03-16 17:12
금융권 주총 최대 이슈는…지배구조·채용비리·실적 등 쟁점

김화남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최경록 ㈜CYS 대표이사, 박병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3명이다. 신한금융은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총 8명인데, 이 중 5명은 재추천, 3명은 신규 추천했다. ◇주총 전 마지막 변수들… 지배구조·채용비리·노조제기 의혹 조사 =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노조 제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2018-03-07 12:17
김상조, "제조사 무약정폰 담합 혐의…10월 현장 조사 착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대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무약정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자회사나 유통회사에서 코스트(cost)를 붙여 출고가의 110%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면 고객은 10...

2017-10-19 19:40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6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두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2017-07-18 16:28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 길어진만큼 양 대법원장의 숙고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후보군에서는 법관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2017-06-14 19:55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개최...대법관, 회의 당일 임명제청 가능

대법원은 이상훈(61·10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추천받은 대법관추천위원회를 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3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제청한다....

2017-06-12 15:18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사법행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박 대법관은 1일 오전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 사법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은 두말할...

2017-06-01 14:24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11억 횡령 혐의'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측은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회사를 위한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운영비 등으로 지출했으므로 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7-05-30 11:24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2017-05-28 09:00
'사법개혁 저지 의혹'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겸임해제… 재판 복귀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다음 달 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복귀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크게 3부로 구성되며, 각 소부에 대법관 4명이 소속된다. 1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2017-05-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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