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원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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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관세 가벼운 법위반 땐 가산세 대신 ‘과태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했다. 단,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2017-01-06 11:17
[유통업계 소비양극화‘투트랙 대응’] “짝퉁이라도 살래” 명품의 그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짝퉁밀수출입 건수는 총 3088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시계류의 누적 밀수출입액이 9877억 원으로 가장 크며, 그 뒤를 가방(7184억 원), 비아그라류(4358억 원) 등이었다. 특히 시계류 밀수출 적발금액은 2011년 1116억 원에서 지난해 2550억...

2016-11-07 11:01
유일호 “거국내각 구성되도 예산 논의 큰 변화 없을 것”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전에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예산편성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이미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한달밖에 안 남았는 데 그 내각의 구성 변화도 여야 정치권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유...

2016-10-31 16:26
[개헌 격랑 속으로] 유일호 “개헌 예산안 요청 없어…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조직을 발족할 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자, 유 부총리는 "물론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2016-10-24 17:08
박명재 의원, '독도' 정책 중앙정부→지자체로 위임 법안 발의

박명재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의 주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민심과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채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소극적인 독도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0-24 16:29
유일호 “내년도 예산안에 개헌예산 요청받은 것 없어”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조직을 발족할 시 예산충당 방법에 대해선 “물론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고...

2016-10-24 15:56
수은, 조선ㆍ해운부문서 4.1조 부실발생…총 부실여신 76.3% 차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문별 부실여신 현황’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조선ㆍ해운부문 부실여신은 4조 10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전체 부실여신 5조 3779억 원의 76.3%를 차지하는 규모다. 조선ㆍ해운부문에서 부실여신액이 많은 기업순으로는 △성동조선해양 1조7824억 원...

2016-10-11 14:08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2401건이 접수됐다. 이 중 2332건(97.1%)을 처리해 608건(26.1%), 943억 원을 적발했고 230건(431억 원)은 환수키로 결정했다. 신고건수는 신고센터 출범 전 대비 전체 월평균 약 16배...

2016-10-11 13:27
지난해 총기 180정ㆍ마약 92kg 밀수 적발 ‘사상 최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는 791정에 달하고 권총 등의 실제 총기도 69정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0정에서 2015년 180정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 총기도 2011년...

2016-10-10 12:58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박명재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징수율 1.53%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선진국처럼 조세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격한 제재와 재산의 몰수 등...

2016-10-07 19:06
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5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239명), 업무소홀(5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2명은 파면·해임...

2016-10-06 07:5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6일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연금복권이 처음 선보인 2011년에는 26회 발행에 총 499억 156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324억 1776만 원, 2014년 109억 2709만 원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52억 197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박 의원은 "첫 출시 이후...

2016-10-06 07:54
기재위, 최경환 전 부총리 인사청탁 문제로 여야 대립

하지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 입사관련 청탁 문제제기는 재판중"이라며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과연 기재부 국감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최 부총리 인턴 인사청탁은 작년 국감 주요 이슈였다"며 "기재위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2016-10-05 11:17
연금복권 인기 시들시들…작년 52회 발행해 35회 '적자'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복권 1회당 평균수익은 출시 첫해인 2011년 1회 평균 19억1983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1회 평균 1억37만 원으로 평균 수익이 94.8%나 감소했다. 회차별 적자 횟수도 점점 증가해 수익을 내는 횟수보다...

2016-10-05 11:12
손상 5만원권 교환규모 2015년 10.9억… 4년새 213% 증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상화폐 교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5만 원권은 2011년 3억4900만 원에서 2015년 10억9400만 원으로 이 기간 동안 213.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만 원권 이하는 7억2600만 원에서 4억9000만 원으로 32.5% 감소했다. 사유별 화폐의 교환 현황을 보면 △화재로 인한...

2016-10-04 10:52
박명재 “유휴 행정재산 6733억 원… 여의도 면적의 6배 넘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6733억 원, 총 면적은 19.4k㎡로 여의도 면적(2.9k㎡)의 6배가 넘는 행정재산이 유휴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2016-10-03 10:48
새누리 이정현, 일주일 만에 단식중단…“4일 국정감사 복귀”

이 대표는 2일 단식 중단의 뜻을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단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며 “정 의장 한 사람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무너진 의회주의 확보, 의장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우리가...

2016-10-02 18:12
국세청, 과세 처분 불복…작년 2조5000억 토해 내

29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납세자(개인·기업)에 2조4989억원(4991건)을 환급했다. 지난 2014년 1조3751억원에 머물렀던 것이 비하면 무려 1조1238억원이나 더 되돌려 준 것이다.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은 2012년 1조508억원,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으로...

2016-09-29 09:14
與, 정 의장 검찰 고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박명재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세균 의원을 형사 고발하는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 지난 23∼24일 본회의 때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2016-09-28 15:30
관세청, FIU 정보 활용…수상한 자금 2조원 적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을 포함해 정보 총 4533건을 받았다. 이후 관세청은 관련 자료를 활용한 결과, 각종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 등 총 25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2016-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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