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격랑 속으로] 유일호 “개헌 예산안 요청 없어…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1차관(오른쪽), 송언석 2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개헌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게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뜻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포함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조직을 발족할 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자, 유 부총리는 "물론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개헌 추진 작업과 관련한 예산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느냐'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개헌제안이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영향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이라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가 이제는 회복돼 개헌 얘기를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는 놔두고 개헌을 하자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시정연설에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경제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담긴 듯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개헌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뜻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포함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