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전하며,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게임장애 등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WHO가 2022년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개정을 통해 질병코드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게임 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장애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WHO는 개정판에 게임이용 장애를 포함시키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정식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8월 ‘연금 수급연령 상향’ 및 전날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운영’ 보도와 관련해선 각각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이 직접 설명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접수된 모든 제안이 검토 대상이지만 무엇이 정부안에 반영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나올 정부안도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율 인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주거와 직장 안정, 일·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에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렸고,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 부처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오랜만에 열린 만큼, 정상궤도에 올려 결실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내로 경사노위 체제로 빠르게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외에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기금이사 후보자로 신임 안 본부장을 추천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안 본부장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이해 등을 높이 평가해 643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963년생으로 배정고와 부산대 경영학과를...
5일 국민연금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CIO 선임 절차는 현재 김성주 공단 이사장의 최종 선택과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 CIO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인사 책임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낸 후 아직까지 공석이다. 올해 5월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 후보로 지목됐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을 7개 권역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는 게 골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급),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종합병원급)이 각각 담당한다. 권역과 별개로 3~5개 시·군·구를 진료권으로 묶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90% 아동에서 모든 0~5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순수하게 효율 면에서 보더라도 전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설계대로 하면 아동 94%(전체 가구의 90%, 아동이 있는 가구의 94...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잠복기 동안, 확진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발열...
대표 발표자로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발달장애 조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내 유입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되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의료진이 충실히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국민도 잘 협조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박능후 장관은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은 비행기 동승자인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발병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를 함께 탄 일상접촉자의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수동감시 대상자이지만 이번에는 능동감시로 바꾼다”며 “자택격리는 시키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이 매일 일대일로...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메르스 환자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 및 민간 전문가인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와 한림대 이재갑 교수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