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인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시키고 호출벨을 착용하게 해 '음식점의 종업원'처럼 버튼을 눌러 공관병을 호출, 공관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검찰은 박 사령관 의혹에 관한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주말에도 약 30명의 수사인력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사령관의 전ㆍ현직 공관병 등 피해자 대면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 등 과거 직위...
군인권센터는 또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라며 “민간 검찰이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건 초기 강제 수사를 배제한 채 안이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 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새롭게 제보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행위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한편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한 군 검찰은 이날 제2작전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 박찬주 대장의 공관과 사무실 등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송영무 장관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휴일에도 현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부인은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박찬주 대장 아들 휴가시 박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국방부는 4일 오후 중 박 사령관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지난 2일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방부 감사 담당관들이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돼 박 사령관 부부와 전·현직 공관병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종 감사...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박 사령관 부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장 등 4명이 대구에 내려가 박 대장과 전·현직 공관병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나머지 공관병과 박 사령관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무기 로비스트의 시초격인 박 씨는 노스럽에 고용돼 정부 최고위층과 노스럽 회동을 주선하는 전방위 로비를 펼쳤지만,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며 도입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전두환ㆍ노태우 정권 당시 32조 원이 투입된 군 전력 현대화를 위한 ‘율곡사업 비리’가 고개를 든다. 1993년 감사와 수사 결과 해군 중령 출신 무기 로비스트 정의승 씨가...
전(前) 정권의 인사를 청산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 방산비리 척결은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전 정권의 흠결을 따져, 새 정부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방산비리 수사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에 제격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 1호로...
군 감찰은 단순히 박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저지른 공관병 혹사 의혹뿐만 아니라 개인비리가 있는지 전방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가 강조했듯이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이라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명예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최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시작으로 한 방산비리 수사 확대와 함께 안보의 이름으로 반세기 이상...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또 박 대변인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통령 주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국방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이 국방 개혁의 신호탄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박 신임 조달청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대변인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이며 언론과도 유대관계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 김해 출신인 기 신임 병무청장은 3사관학교 13기로 군에 복무해 국군기무사령부 1차장,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지낸...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국방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조...
박 시장은 올 연말께에 3선 도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선 서울시장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은 작게 점쳐진다. 대신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 국회 내 영토 넓히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희정 지사도 3선 고지에 오르기보단 국회의원 경력을 쌓는 길로 들어서리란 관측이 있다. 안...
문 대통령은 이날 참관에서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라며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계시고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 미사일 능력을 보고받고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문...
법원은 이날 가해자 한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당 부장판사는 판결을 읽어 내려가던 중 “사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라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은 ‘위안부’ 사건을...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 군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도 우리...
이 전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최 씨를 이어줬다고도 비판했다. 특검은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의 부재와 그 자리를 꿰찬 비선실세 존재 모두에 이 전 행정관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