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와 자리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친구는 음주운전 이력이 없었기에, 당시에는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실질적으로 가중처벌 요건이 되나요.
A. 음주운전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 동승자,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은...
현재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고난’이라고 표현 한 점을 지적하며 현시점에 부적절한 발언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
이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등 각종 혐의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슈퍼클래식’ 일정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도 18~19일 창원 공연을 비롯해 ‘슈퍼클래식’ 공연까지 강행하면서 비난 여론은 계속해서 커지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사실이나 뺑소니의 범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번 김호중 씨 사건도 마찬가지로 뺑소니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수없이...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의 '고등학교 강제전학' 의혹을 제보받는다는 유튜버가 등장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에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경북예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러 김천예고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에 대해 잘 아시는 당시 피해 학생 또는 동창생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글이...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한 데 대해 사과했다.
21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금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며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는 금일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정황이 밝혀지면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정황이 밝혀지면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뺑소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호중의 합동공연이 강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공연 주최사인 KBS는 불참을 확정했다.
20일 공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23∼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운전 정황 등이 드러나며 경찰의 집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운전자 바꿔치기 외에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폐기된 사실을 파악,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사무실, 유흥업소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전 검찰총장 대행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 출신인 조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어...
경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김 씨와 소속사 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씨는...
뺑소니를 넘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실종까지 어마어마한 후속 보도에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문제는 이 유명 가수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의혹은 14일 처음 보도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란 내용이었죠.
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마주 오던...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및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받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가 "내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광득 대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김호중 대신 매니저 A 씨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이자 그와 어렸을 때부터...
15일 채널A는 최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이 사고 직전 강남의 유흥주점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매니저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끝에 김호중은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