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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ㆍ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3000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돌봄SOS센터'를 서울 전역 425개 동에서 실시하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ㆍ재산 3억79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구종원 서울시...
    2022-02-08 11:16
  • 문 대통령, 배은심 여사 빈소 방문…각계 인사 조문 이어져
    문 대통령, 배은심 여사 빈소 방문…각계 인사 조문 이어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어머니가 온몸으로 실현하려 했던 민주주의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염원이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께 이 법의 핵심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강동원은 조문을 마친 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바로...
    2022-01-09 20:40
  •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지자체 고문 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규정,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 차별' 유형은 316건으로,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규칙이...
    2021-12-07 11:13
  •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2013년에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저서로는 옥중 서한집 ‘세상의 문 앞에서’(1992, 민맥), ‘전환기의 노동운동’(1995, 노동자신문), ‘우리시대의 희망찾기’(1996, 동녘), ‘기백이 있어야 희망이 보인다’(2000, 동녘), 자서전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다’(2002, 청년사),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2004, 청년사), ‘사회복지정책론’(2006, 나남)...
    2021-12-04 17:09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들을 후손까지 예우하자며 특별법이 발의됐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가 번지자 학교는 문을 닫았다. 학생이 없으니 학교 매점도 영업이 중단됐다. 잠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개월이나 매출액 0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학교 매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청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2021-11-29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021-10-25 11:02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그 외에도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MZ 세대에게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유공자 정책 △민군 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이번 정책 발표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 백승주 국민캠프 안보정책본부장, 신범철...
    2021-09-22 14:33
  • '호남 경선' 코앞인데… 이재명 "수박 기득권" 비하성 발언 논란
    '호남 경선' 코앞인데… 이재명 "수박 기득권" 비하성 발언 논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비하하는 '수박'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해 부인하며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했고, 이를 본 경쟁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혐오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후보마저 ‘수박’이라는...
    2021-09-22 14:32
  •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일부터 통행료 2500원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일부터 통행료 2500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 차량의 오진입이...
    2021-09-14 16:16
  •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전문] 문 대통령 "개발도상국의 성공 모델 만들어…상생 통해 포스트 코로나 선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2021-08-15 11:18
  • 윤석열, 김영환 전 장관 만나 "존경했다…장관님 글 보고 영감 받아"
    윤석열, 김영환 전 장관 만나 "존경했다…장관님 글 보고 영감 받아"
    그는 4월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낸 것을 본 직후 민주화 유공자증을 반납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전 국민이 동참해 이룬 민주화에 조금 더 앞장섰다고 오랜 기간 마르고 닳도록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국민의 짐이자 조롱거리로 만든 운동권 정부에...
    2021-07-08 20:17
  •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았고, 2010년 건국포장을 받으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자신이...
    2021-07-05 06:00
  •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2021-06-26 12:31
  • 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국가·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2021-06-21 08:58
  • 문재인 대통령, 윤한덕·채종민·이궁열·이수현·김자중 등 의인 일일이 거명
    문재인 대통령, 윤한덕·채종민·이궁열·이수현·김자중 등 의인 일일이 거명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겠다...
    2021-06-06 16:11
  • 문재인 대통령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매우 송구"
    동시에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해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며,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최초로 여야 정치인이 함께 참석한 일도 매우 뜻깊다"며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2021-06-06 12:44
  •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코로나19 의료진 할인도
    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확대…코로나19 의료진 할인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ㆍ경ㆍ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2021-05-28 09:04
  • 한국기자협회 “1980년 광주항쟁에 언론투쟁 포함 환영”
    한국기자협회 “1980년 광주항쟁에 언론투쟁 포함 환영”
    한국기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며 “이번...
    2021-05-25 17:43
  • 티웨이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확대 운영
    티웨이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할인 확대 운영
    이번에 확대된 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50% △독립유공자 유족 30% △국가유공자 유족 30% △5.18 민주유공자 유족 30%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30%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30%이다. 이번 특별할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진행되며,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할인코드 입력 후 할인적용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 예약을...
    2021-05-25 08:47
  • 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21-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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