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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2023-07-02 10:54
  •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제2연평해전 승전일 '가짜 평화' 공방...野 "증오와 광기 안돼"
    튼튼한 국방력과 자유진영과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서 자립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런 우리 호국용사들을 욕되게 했다”면서 “잘못된 역사관, 무책임한 국가관, 불분명한 안보관을...
    2023-06-29 15:57
  • 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명확한 안보관 필요"
    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명확한 안보관 필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며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수호를 위해...
    2023-06-28 12:07
  •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민주 “日에 최소 6개월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7대 요구 제안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5가지 방안 공동로 재검토”“안전한 처리방안 확인시 재정 비용 지원도 제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일본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2023-06-27 11:13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입장에)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선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알...
    2023-06-26 12:16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도 검토 중”“법안 외에 청년‧노인‧농촌 등 여러 분야 정책 제안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100만 돌파태평양 도서국에 국제적 연대 ‘협조 서한’ 발송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2023-06-21 16:40
  • ‘광주행’ 김기현 호남 민심잡기 총력…‘통합 행보’엔 불협화음
    ‘광주행’ 김기현 호남 민심잡기 총력…‘통합 행보’엔 불협화음
    與, 14일 전북·전남·광주 예산정책협의회 참석김기현 “당 지도부 구성되고 호남 지역 네 차례 방문…애정 깊어” 호남 천하람 “연포탕, 오래 끓이면 낙지가 질겨진다”…잡음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광주행을 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라도 지역 예산 확보에 힘을 싣는 등 보수정당...
    2023-06-14 16:25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2023-06-13 14:21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한’ 국민에 묻는다…3주 토론해 권고안 마련
    이는 근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농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숙 농성 등으로 교통이 제한되는 등 영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노숙 시위를 시도하다 강제 해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노사정 사회적...
    2023-06-13 10:04
  • 숙명여대 동문·교수, 김건희 여사 논문에 “도둑질해서 베낀 것에 합의 안돼”
    숙명여대 동문·교수, 김건희 여사 논문에 “도둑질해서 베낀 것에 합의 안돼”
    김재운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장(경희대 민주동문회장)은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대학이 권력 앞에 주춤하는 건 비겁한 것”이라며 “더이상 (결과 발표가) 미뤄진다면 각 대학의 민주동문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소진 교수협의회 총무(영어영문학부 소속)는 “작년 12월 총장님께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2023-06-07 15:19
  •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특위 차원의 첫 고발도 예고되면서, 하 위원장을 필두로 가짜뉴스·시민단체와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하 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제3차 회의에서 국가보훈부·환경부로부터 5·18과 환경 분야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3-06-07 14:55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어느덧 12년째 ‘서울형 혁신학교’...“교육청 역할 더 확대돼야”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부족하지만 권위주의적 학교 시스템을 극복하고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는 진전이 있다”며 “향후 (교육감 임기가 남은) 3년 동안 혁신교육 2라운드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 관계자들에게 “학교가 주도적으로 개척적 시도를...
    2023-05-31 13:31
  • 尹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취약층이 중산층 편입되도록 노력"
    尹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취약층이 중산층 편입되도록 노력"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2023-05-23 10:51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尹 “자유국가와 연대해야” 獨총리 “분단 경험 바탕 양국관계 발전”
    尹 “자유국가와 연대해야” 獨총리 “분단 경험 바탕 양국관계 발전”
    이어 "양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전쟁,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의 불안정, 또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 도전이 맞물린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하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는...
    2023-05-21 21:27
  • 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방산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특히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인도가 민주주의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향후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개발과 기후대응 노력을 함께...
    2023-05-20 15:04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이를 위해 양국은 유엔 그리고 온라인 자유 연대, 언론 자유 연대,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자, 역내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2023-05-17 18:36
  •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우리는 친구...모든 분야서 협력 준비 돼 있어”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우리는 친구...모든 분야서 협력 준비 돼 있어”
    이는 정부·비즈니스·기관들의 연대를 통해서 청정성장과 환경보호를 가속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8개 지방정부 즉, 한국 석탄 용량의 80%를 차지하는 8개 지방정부가 이 동맹에 가입했다”며 “캐나다는 한국 정부의 해외 화력 발전소의 외부자원 조달 중단 결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05-17 15:44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한 장관을 1순위로 지목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야당을 수사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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