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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안정에, 민주당 안은 소득보장에 무게가 쏠려있다. 또 중재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기껏해야 소득대체율 1~2%P 차이니 어떤...
    2024-05-12 12:00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 중국 견제 전술적 차이…민주당 '디리스킹' vs 공화당 '전략적 디커플링'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부상은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바라고 있는 중국 견제와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 이 같은 요구들에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기조'는...
    2024-05-12 11:00
  •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09:00
  •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대국민 소통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2024-05-11 06:00
  •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야권 원내대표들을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동안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22대...
    2024-05-10 18:12
  •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은 수사 인력이 최대 104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7일에야 열린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2024-05-10 17:34
  •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尹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20%대…"6공화국 취임 2주년 기준 최저"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은 30%로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2%p 하락한 11%, 개혁신당은 2%p 오른 5%로 조사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응답자 57%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4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5-10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통과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2024-05-10 17:16
  •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원내와 당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 뒤 추 원내대표는 본격적으로 '단일대로'로 결합하기 위한 이탈표 설득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2024-05-10 16:36
  • 유엔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재추진”...이스라엘 결사 반대
    유엔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 재추진”...이스라엘 결사 반대
    미국은 2011년 팔레스타인이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하자, 유엔 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전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25명은 팔레스타인에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모든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2024-05-10 15:27
  •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민주)당에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2024-05-10 13:38
  •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라인 사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2024-05-10 13:38
  • 영국, 이스라엘 무기 지속…“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영국, 이스라엘 무기 지속…“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하마스를 영구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이스라엘 전략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며 “몇 가지 대안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갈 때 공격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 친이스라엘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4-05-10 13:31
  •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2024-05-10 10:56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2024-05-10 10:44
  •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며 비판을 앞세웠다. 일반 여론도 다채롭게 갈린다. 그럴 수밖에 없다. 디올백 의혹에 대한 사과가 나온 것은 그나마 반갑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지지 없이는 한 줌의 흙먼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24-05-10 05:00
  •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우려했던, 아니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며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일 굴종...
    2024-05-09 21:41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여전한 대치 정국 속 협치 강화 방안이 있나. =이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 바뀌고 협치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2024-05-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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