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당분간...
대중들의 판단이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낙점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안 됐다고 줄지어 탈당하는 강성 당원들을 달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는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강성 당원들의 뜻을 20% 반영할 명분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대상이 되는 민주 당원은...
21대 후반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는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간사에는 초선 시절부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언행으로 ‘여전사’ 별명을 얻은 김현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4선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노종면 의원 등도 “전투력 높은 싸움닭”으로...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협상의 여지는 열어두겠지만, 일하는 국회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후원 링크를 소개했고, 전날(8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냐”며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의 취지는 ‘국민 불신 해소’다. 얼핏...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국민의힘이 8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 탐사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법원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무관” 선 그어‘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여부 주목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친(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당 내부에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개정 초안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달았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과 연금개혁 등 여당에서 추진하려 하는 현안을 먼저 챙기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당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는 듯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입법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원 구성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그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조작'이라며 비판한 만큼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다만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주말 사이에 만나 이 전 지사 실형 선고와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탁설이 흘러나왔지만 총리 인선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총리 인사엔 신중하게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의 한 방송에서 "지금 당장 총리 후보로 마땅한 그런 분을...
검찰이 이같은 대북송금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요청 건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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