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입력 2024-06-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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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논평에서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꿨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특히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며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주말 사이에 만나 이 전 지사 실형 선고와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가정보원 보고서도 보도됐다.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개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냐. 이 전 부지사도 지난해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 했다고 진술 하고는, 뒤늦게 번복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몰려있는데도 판단을 회피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며, 권력 앞에 눈을 감은 행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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