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입력 2024-06-07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출석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출석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다.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북한으로 돈이 송금되도록 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요청 건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경 쓴 게 문제?” AI 안경 검사 몰린 수능 수험생들
  • 교육부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초소형 카메라 대책 보완
  • 또다시 '패'…한국 프로야구, 진짜 '국내용'일까? [해시태그]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5100선 턱걸이⋯삼전닉스 동반 급락
  • 월세는 뛰는데 분양은 미달⋯오피스텔 시장 '엇갈린 온도차'
  •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은 20만명 유출 가능성
  • 2027년 프로야구 FA 승인 선수 22명 명단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719,000
    • +0.11%
    • 이더리움
    • 2,490,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285,100
    • +1.57%
    • 리플
    • 1,311
    • -0.23%
    • 솔라나
    • 97,750
    • +0.83%
    • 에이다
    • 210
    • +0.96%
    • 트론
    • 414
    • -2.36%
    • 스텔라루멘
    • 189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0.35%
    • 체인링크
    • 12,520
    • -0.24%
    • 샌드박스
    • 48.77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72
    • 4 Alta Infra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