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앞서 지난달 21일 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조원 전 사장의 후임으로 안 사장을 추천했다.
당시 추천위원회는 사장 추천 배경으로 "산업육성정책에 정통하고 무역협회 부회장을 지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할 적임자"라고...
웰스씨앤티는 지방단체,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웰스씨앤티에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배경을 파악 중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웰스씨앤티 상무 이모 씨는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오로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면서 생각하고 논의한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가족을 향해 쏟아진 논란으로 힘들었던 심경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고, 딸 아이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디 조용한 곳 데려가서 쉬게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야권에서 위장...
그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며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받았다"며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자로서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책임을 다한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때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7년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입찰 결과를 미리 파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코링크PE 사무실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사무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는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와 인사 문제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공방, 8월 22일 저녁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조 후보자)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 출자 펀드에 불법요소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면 불법인데 이면계약의 경우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에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위공직자는) 투자를 안 하는데 유일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 출자 펀드에 불법요소가 있느냐”고 묻자 은 후보자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확인되면 불법인데 이면계약의 경우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면계약은 불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에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벌어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인물 등 80여명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협의에 앞서 공개 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사법 정의를 실천할 적임자이기에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그와 그 가족의 불의(不義)의 문제에 눈 감아야 한다면 ‘일그러진 정의’일 뿐이다.
집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정부의 절대 책무가 일방향 정의실현을 위한 ‘투쟁’이라고 믿는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그것은 정말 아니지...
이번 지명 유지를 통해 가치를 철회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이것은 같이 봐야 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현재 괜찮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서 발표한 후보자 검증을 총괄한 것이 전 민정수석인지 현 민정수석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회피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일부 수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딸 진학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필요한 시험은 봤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법개혁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청문회나 신상털기회가 아니다”...
하지만 수십억 자산가인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의 후광에 힘입어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장학금을 지급했던 교수는 최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조국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
코링크PE는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가족이 10억여 원을 투자해서 논란을 빚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코링크PE는 2017년 11월 교육 업체였던 에이원앤을 인수해 사명을 현 더블유에프엠으로 변경했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대표직에도 올라 있으며, 교육사업 외에도 2차전지 음극재 사업을 추가...
이어 “이후 조국 씨께서 민정수석이 됐고,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해서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성빌라에 대해서도 “형님(조 후보의 부인)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사모펀드 투자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에 대해 여러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