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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하지만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들고, 부자를 때려 민심을 들쑤시는 건 포퓰리즘 선동의 전형이다. 정부는 부자 세금이 빈곤 구제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그런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다. 반대의 증거만 많다. 1910년 부유세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상징이 됐지만 2007년 폐지한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2020-08-17 17:55
“윤희숙처럼” vs “광장으로”… 8·15 앞둔 통합당, 투쟁 노선 향방은?

미래통합당은 당장 8·15를 앞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당은 이들과 연대할지 갑론을박해왔다. 176석의 공룡 여당에 대한 투쟁 노선을 놓고 통합당 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윤희숙 의원을 모델로 삼은 원내 투쟁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통합당의 기본 투쟁 전략은 ‘선 원내, 후 장외’로 요약된다. 주호영...

2020-08-02 15:52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0%를 넘어섰지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귀를 닫은 모양새다. 민주당으로선 억울할 수 있다. 윤 의원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2020-06-01 18:05
문희상, 21대 초선 당선인 연찬회서 “몸으로 싸우는 건 동물 국회, 말로 싸워라“

그는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3요소인 병식신(兵食信, 국방·경제·신뢰) 중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잘해도 민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21대 국회의원이라는 만겁의 인연으로 만난 만큼 여야를 떠나 값진 상대를 인정하며 출발해야 한다"며...

2020-05-20 14:01
[총선현장] ‘투표용지 인쇄 D-1’ 민병두 “배봉산 아랜 물밑 없다”… 장경태와 단일화·후보 사퇴 선그어

5일을 기점으로 후보 사퇴 및 완주 여부가 주목된 가운데, 민 후보는 완주 의사를 드러내며 “동대문을 바닥 민심은 제게 향해있다”며 “공천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따르지 않을 수 있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후보와 3파전 양상인 서울 지역구로는 동대문을이 두드러진다. △관악갑(유기홍, 김성식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가...

2020-04-05 23:21
[총선현장] ‘첫 여론 1위’ 장경태·해결사 자처 이혜훈·‘저예요’ 민병두… 동대문을 가보니

추후 민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야권 연대가 아니기에, 단일화라는 표현엔 동의할 수 없다. 완주 조건에 대한 약속은 지키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 후보가 “1위가 어려우면 민주당 청년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만난 민 후보는 “바닥 민심만 보면 1위 할 수 있다고 체감한다. 완주를 목표로 한다”고...

2020-04-02 05:51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17세기 네덜란드 독립 이끈 두가지

연대장 혹은 대대장 앞에서 행군하고 또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실수를 저지르면 단체로 혼나면서 훈련 시간이 한정 없이 길어진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을 받으면서 누구나 입이 댓 발 나왔고, 그 투덜거리는 목소리는 동일한 한탄을 담고 있었다. 제식훈련은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제식훈련을 개발한...

2020-04-01 17:5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총선 D-19·'김현정의 뉴스쇼' 4월 개학·'철파엠' 권진영·'두시탈출 컬투쇼' 산다라박·'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유승우, 홍이삭·'배성재의 텐' 이말년 外

(미주한인유권자연대) n번방 세상에 알린 대학생 '불꽃' “끝까지 n번방에 남아 응징할 것” - 추적단 불꽃 (N번방 잠입취재단) (총선 D-19) 총선 민심 결정타 ‘PK부터 인천·경기까지’ 격전지 승자는?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상일 소장 (케이스탯컨설팅) 전염병 확산 모델 예측 결과, “韓 3월 말 코로나19 종식될 것”...

2020-03-27 07:54
총선 D-30… 코로나 민심은 누구 편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범진보 진영 연대를 통해 사실상 ‘여대야소’로 바꾼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것”이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총선까지 승리해야 촛불혁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을 끌어모아 탄생한 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

2020-03-15 18:16
‘박근혜 옥중편지’ 놓고 셈법 복잡해진 여야

이에 ‘당 대 당’ 통합 논의를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선거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독식을 저지하기 위한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대표 연대 구상도 추진력을 얻고 있다. 그간 군소정당의 불참 선언 속에 논의가 공전했다면...

2020-03-05 18:33
[스페셜리포트] 총선 앞두고 ‘5당 체제’로 정계개편

우선 ‘미래 비전’을 내세워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손잡으며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보수결집을 기대하며 중도 표심까지 꾀한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역시 민주당, 한국당을 겨냥해 ‘구태 정치’라 몰아붙이며 제3당 타이틀을 노린다. 정의당 역시...

2020-02-24 09:54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민심을 읽기 위해 시장을 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산명시 선서를 하는 재판정이나 회생법원을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해 하나의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서하러 와야만 하는지 그 피끓는 사연들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 소수자, 이주 여성들을 위한 소수 인권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2019-11-13 18:00
한국-바른미래 ‘반(反) 조국 연대’ 부산서 첫 성사

첫 연대 움직임이다. 이들은 조 장관의 고향이자 내년 총선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에서 매주 금요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을 정의와 공정의 최중심에 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민심에 반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한국당과...

2019-09-16 15:52
서울 넘어 대구도… 분양가 상한제 반발 기류 확산

서울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구 수성구와 같은 지역 민심도 들끓고 있다. 특히 수성구 내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제외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수성구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재조정에 대한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구 수성구...

2019-09-05 06:30
박지원 등 평화당 비당권파 '집단 탈당'...야권 개편 신호탄?

평화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는 천정배·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가운데 장정숙 의원을 뺀 9명이 이날 탈당을...

2019-08-12 12:55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개혁선도연대’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대변인이 아닌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내용에서도 심 대표가 취임 연설에서 “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장능인 부대변인은 “국회 제1야당을 퇴출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적 사고’가 정의당의 비전인지 묻고 싶다”며 “민심으...

2019-07-14 16:24
여야, 새해 첫 행보는…"경제 활성화 주력" vs "불통에 절망감"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민생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위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정의당과 공조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2019-01-02 15:08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촉구 총궐기’

아울러 “정치권의 자발적인 참여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순수하게 호소하자는 대회 취지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소상공인들과 직접 현장 소통하며 민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2018-08-28 09:50
김병준 “한국 정치 큰 모순이 노회찬 비극 만들어”

이어 김 위원장은 “또 하나는 문제가 권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패권주의 문화, 다른 하나가 대중영합주의”라면서 “정치집단이 국민에 앞서가지 못하고 늘 여론이나 민심을 따라가기 바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소위 진보정치 집단은 대체로 인권, 상생, 환경, 평화, 통일 같은 가치를 실현할 역량이 없지만 이미지로서 젊은 세대와 중년. 노년 세대에...

2018-07-24 17:12
[안갯속 지방선거] 서울시장, 與 박원순·박영선·우상호 ‘3파전’… ‘인물난’ 野에선 누가?

이른바 ‘86그룹’의 대표 격인 우 의원은 ‘친(親)문재인’ 프레임을 앞세워 민심 공략에 나섰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아침이 설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우상호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거나 공개 비판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과 협력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적임자”라고...

2018-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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