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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민생에 우선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전 정권 탄압을 그만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2-08-22 15:56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원들, '법무부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라""법적 검토 후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 조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2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022-08-12 11:38
  • 인사 종합 / 8월 11일
    이혜경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영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윤재삼...
    2022-08-11 17:46
  • 서울시 공석이던 안전총괄실장에 최진석…민선8기 첫 3급 이상 간부 전보
    서울시 공석이던 안전총괄실장에 최진석…민선8기 첫 3급 이상 간부 전보
    디지털정책관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김영환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배현숙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김재용 서울대공원장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정영준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윤재삼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2022-08-11 16:34
  •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BS ‘자본주의학교’에서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2-08-05 15:42
  •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2022-08-05 09:52
  • 이재명, '사당화' 우려 목소리에 "본인 공천 걱정 말라"
    이재명, '사당화' 우려 목소리에 "본인 공천 걱정 말라"
    "사당회 우려 납득 안 돼…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국민의힘 고발로 진행되는 수사에 '사법 리스크' 표현 매우 유감""반사이익 아닌 최선으로 선택받는 정당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3일 '사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2022-08-03 12:21
  •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2-08-02 06:10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소득세법개정안’,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08-01 20:59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024년까지 한시적 여야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2022-07-29 14:24
  •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2022-07-29 10:00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2022-07-26 11:54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22-07-22 15:56
  •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제헌절인 지난 17일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겠다던 약속은 깨졌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국회를 열어 이달...
    2022-07-19 15:56
  •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부실 인사와 화를 부른 거친 말, 그리고 믿음이 안 가는 민생대책이다. 발단은 인사였다. 조각 과정서 장관 후보자 4명이 낙마했다. 지인과 진영에 기댄 좁은 인재풀이 결정타였다.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2022-07-19 05:00
  • "이기는 민주 만들겠다" 출마한 이재명…당권 레이스 본격화
    "이기는 민주 만들겠다" 출마한 이재명…당권 레이스 본격화
    이 의원은 통합과 민생, 그리고 혁신을 위한 강한 지도력을 내세우며 표심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97그룹들은 책임 정치와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관건은 예비경선이다. 본선에서 대결할 세 명이 누구냐에 따라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서는 이 의원의 통과를 '상수'로 보고 나머지 두 명이 누가 될지 추측이...
    2022-07-17 15:36
  • '마침내' 출마한 이재명 "계파정치 배격…통합정치 하겠다"
    '마침내' 출마한 이재명 "계파정치 배격…통합정치 하겠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대선공약 최대한 실행""정치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감시ㆍ견제 야당 본분 철저""직접민주주의 확대…계파공천, 공천학살 없을 것"'공천권 포기' 질문에 "공천시스템 강화가 바람직""사법리스크, 민생 어려운데 불필요한 음해 자제해야"지지자 수십 명 몰려…"이재명" 연호 이재명...
    2022-07-17 14:57
  •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1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서울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2022-07-15 06:00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2022-07-13 15:02
  •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2022-07-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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