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선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에게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1000명도 될 수 있다”며 “그 수사 인력들이 소위 민생 범죄 단속에 투입됐으면 범죄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한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평가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될 민생의 고통이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 국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이 맡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이 또 제외됐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남 씨 일당 외에도 엄중히 대처해야 할 민생 파괴 조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전세 시장의 혼란과 불안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도울 법제적 처방 마련이 급하고, 사기 조직의 적발과 처벌에도 엄중히 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가 왜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는지도...
달라”며 “그 법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안과 심 의원안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특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생사기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겼다. 경·공매 이후...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것만 따져도 수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의 현장을 외면한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똑같은 길을 걸어온 일부 검찰이 짧고 편협한 생각으로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인천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 사대주의 외교로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불과...
이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연관돼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의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봐야 하고 해서 그런 노력이 다 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가 되는 쪽으로 당정과...
이렇다 보니 보통 민생 경제 사기는 경제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코인 사기는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이관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져 일선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코인 사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부진 속에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해온 민간소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작년 4분기 0.4% 감소(전기대비) 하는 등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방한 관광객...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그동안 서민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이어졌다. 이런 허위 매물로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주택과 중고차 가짜매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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