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 공무원들을 만나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전국 세관장 등 관세공무원 6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초거대 AI가 기존 첨단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거대 AI(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
윤 대통령은 이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한국이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 향상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초거대 AI가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제19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추석 성수품 가격 정비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진작 노력도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역시 순방 기간인 10일 인도 현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귀국 후) 조금...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국내 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패키지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러한 내용의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들과 민생사범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른 위원들도 별 다른 언급 없이 심사위로 들어갔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사건 관계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인으로는...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3명을 조사했다. 전 통계청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도 조사했다.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파탄을...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 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사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vs 알뜰폰’ 시장 경쟁 구조 만든다 =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정부는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월)를 유도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