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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2022-07-22 10:57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8일 첫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14일 2차 회의에서는 '서민 금융', 20일 회의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논의했다. 또 일부 부처 장관들은 "현장에서 뛰라"는 대통령 지시에 당일 일정도 취소하고 지방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다만, 이는 취임 2달이 훌쩍 지나서야 내린 결단으로 지금같은 위기...

2022-07-21 17:10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2-07-20 17:44
尹 "대통령 안보인다 얘기 나와도 좋아…스타장관 많이 나와야"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4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수입 생필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이들 생필품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7-19 16:18
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2-07-19 11:28
민주 "尹, 사적채용 정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원해""정부ㆍ여당, 경제 위기 극복 무능 덮으려 수사에 앞장서""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격 없어…자진사퇴해야"새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며 사적 채용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2022-07-19 10:31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민생대책은 실종됐다.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여는 등 추경호 경제팀은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안 보인다. 그마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카드까지 꺼냈지만 효과는 9월에야 나타난다고 한다. 퍼펙트 스톰이 덮친 상황에서 정부도 뾰족한...

2022-07-19 05:00
물가 대책 '축산물 할당관세'…효과 두고 정부·시장 전망 엇갈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서민들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호주와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소고기 10만 톤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8만2500톤에 대해 부위별로 20~30%의 관세를 없앤다. 지난달에는...

2022-07-14 14:02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2 18:36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패싱, 민생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며 "국회의장이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선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 대참사와 민생경제 위기를 그대로 지켜볼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무너진 여야의 신뢰를...

2022-07-12 11:12
[종합]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기름값·식료품값 촘촘히 지원할 것"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 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린 것이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2022-07-08 11:49
'취임 60일' 尹대통령, 옅어지는 허니문 효과…시그널 5가지

늦은 대응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인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평론가는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면 취임 직후부터 수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며 "선제적 대응이 아닌 지지율 떨어지고 경제상황 더욱 심각해지니 이제서야 비상회의 열겠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2022-07-07 15:33
우상호 "단일집단체제 유지 의견 모여…당 대표 권한 축소, 전혀 검토 안 해"

우 위원장은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그사이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하는 수사를 본격화하고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 후보를 압수수색하는 정권이 어딨느냐"며 "경제과 민생은 안 챙기고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수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지하겠나.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정치보복수사특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2022-07-03 12:56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7-01 10:05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된 경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은 국난 수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며 무능을 고백하고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내팽개친 채 필리핀 행 비행기에 오르고 '윤핵관'은 자기 정치하는 데 바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나마 내놓은 대책은 이미 실패했거나...

2022-06-30 11:02
민주, '의장단 선출' 초강수..."불가피하게 진행"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법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부터 충실히 해나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내일(30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결단 배경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2022-06-29 11:04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전원 명의 제출

오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 공세 수위를...

2022-06-28 14:43
민주 "與 국회 정상화 의지 있나 의심…야당 제안에 답하라"

미달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으로서의 책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카드를 내세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2022-06-27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서울) △에어컨 실외기 설치·수리 시 사망사고 위험주의보 발령(석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원요건 개정 △’22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2022-06-26 09:38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민국에 닥친 경제위기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무대책 무능한 상황 지켜볼 수만 없고 야당이지만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 간...

2022-06-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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