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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2023-02-23 15:38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사회·문화분과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특위는 올해 상반기 8개에 더해 하반기에도 8개를 출범시켜 총...
    2023-02-22 16:33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2023-02-20 09:02
  •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비상경제회의] 에너지 요금 인상 폭·시기 조절...'빚더미' 한전·가스공사 먹구름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줄이게...
    2023-02-15 14:19
  •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이를 위해 장관들에게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선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2023-02-15 10:39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경제ㆍ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 등 갈등이 산적해 있어 '정쟁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2일 오후 본청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2023-02-02 15:26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2023-02-02 10:55
  •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의 여파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나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이 느끼게 될 체감경기는 작년에 못지않게 상당히 매서울...
    2023-02-02 10:26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민생·경제 위기대응센터(가칭)’ 등이 거론되며 당 대표실 복도에는 경제 관련 지수 등 현황판도 게시될 예정이다. ‘횡재세’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횡재세)을 걷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에게 기금을 걷어 저신용...
    2023-01-29 15:18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2023-01-16 15:05
  •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 시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 작년 한해가 8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해도 53조 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설 앞두고 민생 현실이 참으로 혹독하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안그래도...
    2023-01-16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행안부장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안부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국민 삶을 개선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 △설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결과 발표 20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
    2023-01-15 09:15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2023-01-13 10:1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2023-01-09 17:31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2023-01-09 11: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의 연간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2023-01-05 14:0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01-04 09:35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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