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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개혁 방향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때...

2023-08-23 10:56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손 변호사는 “현행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3배 손해가 도입돼 있으나 실제 법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민사 손해배상 5~10배 강화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윤 중기연 원장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혁신 의지가 꺾이고...

2023-08-22 15:45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고 지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기도 하다....

2023-08-22 14:56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2023-08-22 11:23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19년 5~12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엔카 '구매문의 기능'을 통해 차량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 실제로는 자사에서...

2023-08-22 11:10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성립 및 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023-08-21 17:19
[특징주] 엔씨소프트,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강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

2023-08-21 14:16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2023-08-21 06:00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0 12:00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2023-08-19 08:00
웹젠 R2M은 리니지M 표절…"엔씨에 10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

2023-08-18 15:49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증거 규칙을 두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원칙으로 삼아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자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원에서 섣불리 사후적 관점만을 들어 개선조치가 곧 과실의 증거라고 판단하는 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3-08-18 06:00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다만, 영향력 행사 주체가 임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에서 패소했으며 무혐의 처분받았던 형사소송 건도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3-08-17 18:00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비자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들 업체의 부당 행위 입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2023-08-17 16:00
가수 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서 승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분들께...

2023-08-17 15:31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182억여 원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0억 원 대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23-08-17 10:58
수술 뒤 '뇌병변 장애' 갖게 된 환자 손해배상 소송...法 "기각"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의식 저하, 사지 마비, 인지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환자 A 씨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2월 피고(삼성의료재단)가 운영하는...

2023-08-16 13:22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이에 한 씨는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기망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확보한 면적 비율에 관해 한 씨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가 작성한 토지이용계획도에 ‘공동주택 용지 39,450㎡(87.22%), 도로 및 공원 등...

2023-08-15 09:00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차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 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2023-08-15 07:00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2023-08-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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