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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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 변호사는 노동과 행정 등 공법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이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를 선택될 경우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명분도 충족시킬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로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을 따져볼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측...

2015-07-21 08:33
민변, 한ㆍ미 FTA 협상서류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9일 민변에 따르면 이번 청구 대상은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ㆍ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한ㆍ미 FTA 중 대한민국 영토...

2015-07-09 19:14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2015-07-09 15:51
삼성, 엘리엇에 잇따라 승소… 키는 국민연금에 달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개 단체는 7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사 합병은 삼성그룹 총수일가 3세들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7-08 08:50
'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 김조광수 부부 사건 첫 심문 열려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이들 부부를 위해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이 꾸려졌다. 이날 심문에는 민변 소속 조숙현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국제연대위원장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2015-07-06 15:48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첫 '동성혼 소송'…"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한편 이번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담당한다. 5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 가운데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 조숙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장영석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류민희 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등 15명이 출석해 변론한다.

2015-07-06 15:22
[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민변 김형태 변호사 검찰 출석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1년...

2015-06-30 16:5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9일

◆ 정부 "탄저균 반입 정보 미군한테 받은 적 없다" 확인 최근 미국에서 생(生)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 배송된 사고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과 관련해...

2015-06-29 07:27
공정위, 대형 멀티플렉스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착수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의 신고 내용을 보면 ‘팝콘 등 부당한 판매 가격 문제’와 ‘3D 안경 끼워팔기’, ‘부당한 광고 상영’, ‘상영시간에 광고 시간 포함’,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으로 요약된다. 공정위도 이 부분에...

2015-06-18 13:09
민변, "일본 방사능 수산물 보고서 공개하라" 소송 착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민변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며 소송 계획을 밝혔다. 민변은 식약처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청주지법에 소장을...

2015-06-18 11:34
'강적들' 이정희 전 의원, 학력고사 수석 이력 공개 "정치계 공부의 여신"

이후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1996년 사법시헙 제38회에 합격했으며 여성, 인권, 평화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정희 전 의원은 2007년 3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계에 몸을 담았으며 2010년에는 헌정사상 최연소 여성 당대표 기록을 세웠다. 한편 이날 방송을 접한 네티즌은...

2015-06-18 01:12
민변 등 3개 단체 론스타 고발…"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 지급은 은행법 위반" 주장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여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2015-06-16 11:54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 항소심 일부 승소…"가산세 근거 미비"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이후 론스타에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도 중재를 신청한 것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서 금지한 중복제소"라고 지적했다.

2015-05-27 11:26
'만수르 회사' ISD, 론스타와 유사 … 민변 “재발방지 대책 필요”

민변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FTA재협상을 통해 ISD조항을 아예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FTA재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ISD조항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민변 측 설명이다. 이들은 기간 내에 ISD조항 삭제가 어렵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SD는 서면을 통해...

2015-05-26 10:42
[ISD 토론회] "론스타 산업자본 약점 공략해야…ISD 재판 공개 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혈세 5조원이 걸린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참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800억원대 ISD도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송기호 변호사(민변 외교토상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2015-05-22 15:57
민변, '만수르 석유회사' ISD 정보 공개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사건, 아부다비 국제 석유투자공사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마저 외국 투자자의 사적 이익의 표적이 되도록 하는 독소조항 국제중재회부제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자신의 영업비밀로...

2015-05-22 13:20
만수르 소송에 기재부"국세청 몫".국세청 "소송쓸까 언급못해"...ISD 소극대응 재현

ISD 소송 제기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음에도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발표 자체를 고려치 않은 태도는 소극적 대응으로 밖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5-05-22 10:59
"1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ISD 제기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나 첫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22 06:28
[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2015-05-18 16:30
[인터뷰] “론스타 ISD 지면 국민 1인당 10만원… 내용 알려야”-노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중재에 관해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7일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소송인 만큼 납세자인 국민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2015-05-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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