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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패수사단 사실상 중수부 부활…과거 중수부와 얼마나 닮았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발족하면서 사실상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 부활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폐지된 중수부와 부폐수사단은 운영 방식과 보고 체계에서 그만큼 많이 닮아있다. 7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2016-01-07 09:34
검찰,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사 착수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안 전 사장을 제3자 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자신의 딸이 근무하는 위탁운용사에 KIC가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불공정한 처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01-03 19:52
대법원,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구결과 보고서 공개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공개하라고 결론이 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통계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중국과...

2015-12-23 11:04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그때는 공익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89년에 미미한 숫자로 시작했다. 지금은 공익 전업 변호사 수도 늘었고, 대형 로펌들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민변도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었다. 법조인들의 공익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조 변호사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 △‘조영래’라는 거목(巨木)의...

2015-12-10 11:10
[법과 사회]그늘진 세상에 인권의 불 밝힌 ‘노동자·빈민의 대변인’

조 변호사의 집념으로 결국 가해자인 부천서 경장 문귀동은 87년 6월 항쟁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다. 이후 각종 시국사건 변호와 노동운동, 환경 소송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조 변호사는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설에도 참여했다. 1990년 12월 12일 끝내 군사정권의 끝을 목도하지 못하고 폐암으로 타계했다.

2015-12-10 11:09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2015-12-03 12:30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로 ISD 낼 자격 없다"…의견서 법무부 제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소송과 국제 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한-벨기에 양자간 투자협정(BIT)를 위반했다는 게 민변의...

2015-12-01 14:56
'스타타워' 매각 1000억대 세금에 불복한 론스타, 헌법소원 냈다가 기각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가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에 한국을 회부하는 현실에서 국제중재 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며 남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제중재(ISD)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5-11-26 15:08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별세

1988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초대 간사를 지냈다. 1994년 인권변호사로서는 최초로 국민훈장 모란상을 수상했다.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졌고, 2005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인 함옥경씨와 사이에 용석(법무법인 천우 변호사)·용욱(영국 런던...

2015-11-19 09:43
[간추린 뉴스] “관람료 냈는데 광고는 왜 보나” CGV 피소

“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12편에서 40편의 광고를 상영해 관객에게 알린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지연시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극장이 관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데도 광고를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2015-10-23 11:05
"영화 관람료 내는데 왜 광고 보나"… CGV 상대 800억대 소송 (종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영화광고로 연 810억 부당이득"…공정위 시정명령도 촉구=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2015-10-22 16:25
"돈주고 영화보는데 광고를 왜 보나"…CGV 상대 소송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청년유니온은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이번 소송을 기획했다는 민변은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광고상영으로 인해 영화가 티켓과 광고 등에 표시된...

2015-10-22 15:25
박원순 시장, 3년만에 변호사 채용 12배 늘린 이유는?

박 시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수 십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았다.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한 여론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공격과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자타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시정을 통해 발생한 여러 갈등 상황을 법적으로 매듭지을 필요성이 박 시장에게 절실하다는 해석이다.

2015-10-01 13:52
[2015 국감]민병두 의원 "갑질논란 남양유업,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 은폐 의혹"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이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변하는 민변 김은산 변호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김대형 실장, 이송영 실장을 비롯하여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 7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는 그해 10월에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2015-09-16 10:00
[기자수첩] 신용정보집중기관 출범, 금융보안원 악몽 데자뷰

이에 대해 연합회와 금융노조, 참여연대, 민변 등은 빅브라더 현상, 즉 정부 권력자가 수천만 건의 민간 신용정보를 집중 통제하는 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데이터를 통계나 학술용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 동의 없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09-11 11:16
민변, "긴급조치 국가배상 책임 없다고 본 판결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이 국가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민사 판결에 대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백 소장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5-08-24 13:25
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5조원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계신식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민변의...

2015-08-11 11:57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이달 27일부터 사흘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2700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41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호 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해킹에 활용된 RCS(Remote Control System...

2015-07-30 13:53
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52·30기) 변호사도 "대형로펌은 여전히 기업이나 고소득자 위주의 서비스로 갈 것이고, 저소득층 시민들은 국선변호사를 찾겠지만 중간층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문턱을 낮추면 의뢰인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원, "이미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판결...

2015-07-24 16:10
[한국의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50년 전통 법과대 노하우 이어받아… 3년 연속 취업률 100%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 30여개 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등 50여개 법무법인, 한국산업은행 등 10여개 기업, 민변, 환경연합 등 NGO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다. 방학 동안에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 미국, 독일, 홍콩,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익히고 현지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 ◇학교가 밀어주고, 선배들이...

2015-07-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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