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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민변 변호사, 선개개입 의혹 정부 비판…”이승만 시대 정치경찰 활약 맞먹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2020-02-09 20:46
  •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금위가 3월 주총에서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해...
    2020-02-05 15:02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금위가 3월 주총에서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2020-02-05 10:57
  •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이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민변은 해당 문서들에 대한 보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국민 알 권리 침해 등 소지가 있고,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원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0-01-12 09:33
  •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그는 2012년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총선 출마 당시 '검찰과의 전쟁'을 선거 캠페인 표어로 삼을 만큼 검찰 개혁주의자다. 황 국장은 이번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차기 검찰국장...
    2020-01-06 18:48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2017학년도 후기 서울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자 대학 담당교수 등에게 입시 청탁을 시도하면서 허위 스펙(경력사항)을...
    2020-01-01 10:18
  •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수년의 기다림에 대해 부적합하다 해서 내린 각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2019-12-27 16:02
  • [금융 인사이트] 론스타사태 ‘블랙머니’로 재조명...'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여론 환기
    [금융 인사이트] 론스타사태 ‘블랙머니’로 재조명...'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여론 환기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있는 범죄자 인도 요청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지정된 한국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사들여...
    2019-11-22 05:00
  •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2019-10-18 17:24
  • 박지원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전해철" 거론…김오수도 하마평 올라
    박지원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전해철" 거론…김오수도 하마평 올라
    박 의원은 전 의원이 민변 출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를 거친 이력과 그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또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했고 지금 재선 의원으로 법사위원도 지냈다. 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차기 법무부...
    2019-10-15 08:36
  • 조국 "국민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 촛불집회 첫 언급
    조국 "국민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 촛불집회 첫 언급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주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2019-09-30 14:49
  • [2019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15일 지상파·종편 방송 편성표는? 증인·청년경찰·성난황소·군도: 민란의 시대
    [2019 추석 연휴 TV 특선영화] 15일 지상파·종편 방송 편성표는? 증인·청년경찰·성난황소·군도: 민란의 시대
    영화 ‘증인’은 민변 출신의 대형 로펌 변호사와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어 tvN에서는 오후 10시 40분 영화 ‘완벽한 타인’을 만나볼 수 있다. 속초 출신의 동네 친구 4명이 집들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일을 그린 영화 ‘완벽한 타인’은 유해진, 조진웅, 이서진, 염정아, 김지수 등이 열연했다. KBS 2TV에서는 오후 11시...
    2019-09-15 08:00
  •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ㆍ특검 바로 실시해야”
    나경원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ㆍ특검 바로 실시해야”
    그는 "검찰 개악을 하겠다고 만든 검찰개혁추진단에 민변 출신 단장을 앉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변처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단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해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나온다"며...
    2019-09-11 12:16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민변 등 64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 때부터 이 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여 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61년 생활보호법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시혜적 차원에...
    2019-09-10 17:42
  •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등 1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2019-08-19 21:33
  •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WTO 제소로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금까지 준 혜택을 없앨 수 있지만, 일본은 추상적으로밖에 설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24 13:30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 이영숙 할머니, 노환 별세…향년 90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원고 이영숙 할머니, 노환 별세…향년 90세
    이영숙 할머니는 4월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지원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운명했다. 고인의 빈소는 광양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6일 오전이다. 장지는 광양 영락공원이다.
    2019-07-15 20:06
  •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1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변론 참가를 거부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2월 중재판정부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될 금융자본 자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론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가 애초에 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국제중재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2019-06-11 10:38
  •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검찰 나서야”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검찰 나서야”
    그는 “애초부터 이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민변 출신 감사위원은 물론, 청와대가 총리실, 감사원을 포함시킨 상설 협의체를 결성한 데서 보듯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그나마 현직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에 나설...
    2019-06-06 15:24
  •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전 세계 유일 자사주 마법,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기업의 자사주 보유 및 활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악용 문제와 상법상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 외의 소액주주들의...
    2019-05-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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