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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외부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해야" = 이달 15일 서울시는 여성단체 측에 성추행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라며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20-07-22 13:57
  • 서울시, '박원순 사건' 조사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서울시, '박원순 사건' 조사단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앞서 서울시는 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인을 배제시키기로 했다. 조사단의 명칭은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이다.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을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2020-07-17 19:57
  • 제49회 약연상에 이재경·함삼균·전일수·길강섭·방대유 약사
    제49회 약연상에 이재경·함삼균·전일수·길강섭·방대유 약사
    함삼균 약사는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을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고 성공리에 운영해 민관 합동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정착시키고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약사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 약사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경기 팜아카데미에 약국 임상 실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약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전일수 약사는 범국민 불법...
    2020-07-01 15:51
  • 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과기정통부, 7대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코로나19 극복, 골든타임 잡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2020-06-24 16:59
  •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연 1~2회)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로 개최(분기별 1회 이상)할 예정이다. UAM Team Korea는 앞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정책 및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또 민관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인 K...
    2020-06-24 12:00
  • [종합] 러시아 선박발 집단감염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40명대
    [종합] 러시아 선박발 집단감염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40명대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24일 민관합동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와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물품·기기 전문위원회’ 6차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방대본은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공여한 185명의 완치자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른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2020-06-23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발대식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건 기업결합...
    2020-06-21 09:29
  • 예탁결제원-성장금융, 혁신창업기업 공동지원 협약 체결
    예탁결제원-성장금융, 혁신창업기업 공동지원 협약 체결
    예탁결제원의 K-Camp와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BIGS) 등과 연계한 IR행사에 성장금융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K-Camp 글로벌투자플랫폼을 통한 국내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K-Camp 글로벌벤처투자플랫폼은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의 연계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채널이다. 성장금융은 이 플랫폼을 통해...
    2020-06-17 12:27
  •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5754억 투자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5754억 투자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와 심의위 심의·의결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 심의위는 광주형 일자리의 △상생 요소 △사업 지속가능성 △고용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적정 임금·근로시간, 동반성장·상생협력, 투명경영, 인프라· 복지 지원 등 관련 지역 노사민정 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2020-06-1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별관), 15:0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발표 브리핑(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4: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노인학대예방의날...
    2020-06-14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6월 온라인 정기회의 참석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10일(수)...
    2020-06-07 09:23
  • 금감원 부원장 3명 교체,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감원 부원장 3명 교체, 수석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김근익 수석부원장 내정자는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은행과장·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은행감독원 출신인 최 부원장 내정자는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2020-06-04 10:33
  • 코웨이, ‘중금속 검출 정수기’ 고객에 100만 원 배상 판결
    코웨이, ‘중금속 검출 정수기’ 고객에 100만 원 배상 판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2020-05-24 14:09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노후거점산단경쟁력추진위원회(서울) △GVC 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개최(석간) △엔지니어링산업발전전략(2020~2022) 발표(석간)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관련 규정 53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석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식 및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개최 △EU와 포스트 코로나 통상협력 방안 논의...
    2020-05-03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착수 △민관합동 유턴지원반 출범 △2020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9일(수) △산업부 장관 07:50 수출지원 현장점검 및 간담회(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산업부 차관 10:00 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수출지원 현장방문 및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석간) 4월 30일(목) △태양광·풍력 설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2020-04-26 10:03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KOSA)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협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2020-04-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금)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수조건(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22일(수) △공정위...
    2020-04-19 10:13
  • 정부, 5G로 코로나19 위기 돌파 나선다.
    정부, 5G로 코로나19 위기 돌파 나선다.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에 대한 안건 보고와 함께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2020-04-08 15:00
  • 과기정통부, '5G+ 실무위' 개최…"5G 상용화 1년 성과 얼마나"
    과기정통부, '5G+ 실무위' 개최…"5G 상용화 1년 성과 얼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2019년 4월 3일) 이후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5대 5G+ 핵심서비스 등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에 5G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 10개 부처 외 국방부, 교육부가...
    2020-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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