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위원회는 부동산원 통계 방법론을 검증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율조정위원회엔 학계 전문가와 통계청, 한국은행은 물론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시장 조사 기관까지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민간까지 아우르는 통계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 등을 마련해 주택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 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게 된다.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직후 조응천 국회 국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이를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완료 후 공급 계획이 실행돼야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홍성국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전체 금융여신 55%가 부동산 금융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절반인 1100조 원이 주로 연기금이나 공제회 또는 공기업·대기업에 의해서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과다투자되고 있다...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업체로 선정되면서 신한금융투자와 ‘주식대차 지원 베타서비스’를 시작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면서 서비스는 무기한 연기됐다.
어려운 시기에 케이액셀러레이터 도움이 컸다. 서울핀테크랩 사무공간을 비롯해 멘토링과 법률자문, 마케팅, IR,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사업 가능성을...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상업용 빌딩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민간 여신 4000조 원 중 2200조 원이 부동산 시장에...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 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동안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뒤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시모,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상담과 자문을 이어오던 중 2013년 소시모 이사로 선임돼 소시모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소시모 임원이 된지 6년만인 2019년 그는 대의원 총회에서 40대 젊은 회장에 취임하며 소시모의 대표 얼굴이 됐다.
소시모는 국내 대표 소비자 NGO 단체로 늘...
그는 한국도시가스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발전포럼 회원, 산업부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등 다양한 위치에서 민간분야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민관협력의 최전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또한, 김 회장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태양광 풍력...
셀트리온,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럽 승인 임박
셀트리온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바이오시밀러 'CT-P17'에 대한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통상 CHMP의 승인 권고 이후 1~3개월 내에 의약품의 최종 판매 허가를 승인한다.
CT-P17은...
(오송)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45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국회)
△‘드럼세탁기’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9일...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하다.
전력업계는 이런 독점 구조가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IEA는 국내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대체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고 언급했다.
IEA는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 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권고에 주목하고 경제회복을 향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기여와 ASEAN 사무국, 태평양제도포럼(PIF), 이해관계자 및 다른 국제·지역기구들이 APEC에 제공하는 가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통상, 보건, 재정, 여성과 경제, 중소기업...
대선 때 문재인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기도 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민병두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은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대 때에는 하반기 정무위원장을 지내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민간 출신으로는 김병호 전 부회장, 민병덕 전 행장, 신상훈 전 사장, 이대훈 전 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기초교육학부 김희삼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염한웅 부의장 및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학식과...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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