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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정책 세부 방안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형식의 준실버타운과 기업 민간임대사업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않고,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이 청년에 특화한 주택이나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등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도 된다. 업계와...

2024-02-05 16:00
초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고 현대글로비스에 임대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발주하고 민간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선주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만800CEU(Car Equivalent Unit, 소형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024-02-05 11:00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30%는 영구임대주택, 70%는 소유주택으로 개편하고 하자는 소유자 유지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수 있다는...

2024-02-05 10:30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2024-02-04 11:00
GH,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 ‘기회비즈 GH비즈앤’ 수립

이 가운데 민간의 경우 분양·임대를 통한 수익창출이 주목적이며, 공공의 경우에도 민간 지식산업센터 대비 저렴한 분양·임대료 책정 외 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기능이 없는 상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새로운 표준모델을 통해 입주기업에 크게 4가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지원 강화부문에서는 성장유망(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드(VC, AC) 제도를...

2024-02-01 16:05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2024-01-31 18:00
어르신 안심 주택, ‘보급형 실버타운’ 의미 있지만...사업성은 ‘갸우뚱’

이밖에 서초구 방배동, 도봉구 쌍문동, 송파구 삼전동 등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해제 됐다. PF 부담과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전망이 악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이탈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는 토지비, 공사비가 지방보다 높다. 거기다 헬스케어, 영양센터,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2024-01-31 17:0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

2024-01-30 13:14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2024-01-30 11: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2024-01-28 16:04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2024-01-28 13:33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금번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2024-01-25 16:10
부동산원 '청약홈', 3월 개편 작업…건설사에 아파트 청약 조기 공고 요청

이어 “주요 건설사들과는 이미 이러한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했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신규 모집 공고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일주일간 신규 모집 공고를 중단한 적이 있다.

2024-01-25 08:59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24-01-22 10:17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이날 건정연에 따르면, 최근 건설공사의 자잿값과 노임, 장비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3년 간(2021~2023년)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26%, 건설용 중간재지수는 약 35.9% 상승했다. 이런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체감...

2024-01-22 09: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2024-01-21 09:16
HUG,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와 주택시장 현안ㆍ발전 방안 논의

덴마크 대표단은 HUG의 역할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조합주택 등 자국의 다양한 주택점유 형태를 설명했다.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2024-01-19 10:0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4-01-17 13:59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5층, 총 1447가구(임대주택 379가구 포함)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민간재개발 1호인 면목7구역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날이...

2024-01-16 09:32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주택 건설현장 방문…“도심 주택 공급 확대”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해 민간과 협력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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