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서울시는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했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는 월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20~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방안도...
원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
비규제지역 수혜에 따른 투자가치도 높다. 익산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일정 예치금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전용 59㎡(임대)와 전용 99㎡는 100%, 전용 74~84㎡는 60%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누구나 당첨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상당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다음 달 중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가는 한편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해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금융 부담도 줄여준다.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춰준다. 이 조치로 청년농의 연 상환 부담이 약 45% 감소한다고 농림식품부는...
이 밖에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가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LH 국감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해 직원 땅 투기 의혹 이후 쇄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국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국가 재정으로 공기업이나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다. 임대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
최 의원은 “최근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해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인 SH와 GH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LH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LH 의지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관련...
롯데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래 롯데캐슬’이 주거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인증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312억 원이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윤 정부 부동산대책, 민주당 공약과 유사”금리 인상 여파로 민간·공공물량 감소할 것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25.1% 줄어…“저소득·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동산 조세 감세 기조는 땅 부자·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청년과 중...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고가에 임대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받고 있다.
저조한 공급률도 문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8만 가구(청년 5만6000가구·신혼부부 2만4000가구) 공급을 자신했던 역세권 청년 주택의 공급률은 현재 약 27.5%에 그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청년들에게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들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되면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전면도입, 양주옥정 A-22블록 등 중형 임대주택 전용단지 시범적용을 통해 임대주택 질적 향상 및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학·협회, 민간업계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SH공사는 내곡지구 사업 분석 결과, 내곡지구에서 분양주택 2214가구와 임대주택 2138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택지 10만3306㎡(전체면적의 12.7%)를 매각해 1조3036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이 늘어 기존보다 2156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 가치 증가분 1조2953억 원이 추가...
이곳은 서울남부교정시설이 이전한 부지에 조성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분율 80%), 대한토지신탁(1.5%)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18.5%)이 공동출자사로 참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 민간의 상품성을 결합한 주거 시장의 구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성된 고척...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신규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과 공공,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특별공급 비율, 2개 구간으로 확대초기 임대료, 시세 70~75% 이하로'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94.9대 1올해 공급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두 자릿수 경쟁률…청약열기 후끈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자 수요자들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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